신한미래전략연구소 '집값이 안정되면 달라질 것들' 보고서 발간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과 출산율을 비교한 그래프. 주택가격이 오를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신한금융지주 미래전략연구소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 소비와 결혼, 출산 부문의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주택가격 상승이 청년층과 무주택 가구의 주거 부담을 확대해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고 소비·결혼·출산 의사를 위축시키는 구조로 이어지는데, 집값 안정화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 미래전략연구소는 '집값이 안정되면 달라질 것들: 내수의 질적 전환과 금융의 역할'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주택가격 상승이 청년층의 소비와 결혼, 출산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택가격 변동이 세대별 경제적 후생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주거비 부담 완화가 저출산 문제 완화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1% 상승할 경우 다음 해 출산율은 0.002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대로 주택가격이 안정되거나 하락할 경우 출산율 하락 압력의 상당 부분이 완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국토연구원 분석에서는 주택가격이 첫째 자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약 30.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주택가격 상승이 청년층과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확대하면서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고, 이는 소비와 결혼·출산 의사 결정까지 위축시키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주택가격 부담은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이 24배를 넘는 등 주요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주거비 부담이 내수 위축과 저출산 문제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부담은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이 24배를 넘는 등 주요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신한금융지주 미래전략연구소

특히, 보고서는 집값 상승이 세대 간 후생 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5% 상승할 경우 50세 미만 가구의 후생은 감소하는 반면 50세 이상 가구의 후생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라 동일한 집값 상승이 서로 다른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구조를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주택가격 안정이 청년층의 소비 여력을 회복시키고 결혼 실행 장벽을 낮추는 경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실제 우리나라 청년의 상당수는 결혼과 동시에 주택 마련을 전제로 독립하는 구조인 만큼, 주거비 부담 완화가 결혼과 출산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신한미래전략연구소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 완화는 소비 회복과 결혼·출산 여건 개선 등 가계의 삶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신한금융은 가계의 자산 형성과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금융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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