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놓친 부동산 이슈, '선데이 부동산'에서 확인하세요!
1. 용산·서초에 '99년' 살 수 있는 임대주택?
2. 서울 금·관·구, 사통팔달 산업 거점으로
3. 재건축 고삐 당기는 목동…조합 설립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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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입지 '99년' 임대주택?
서울 용산·서초구 등 핵심 입지에 99년 동안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어요. 공공이 전체 주택의 80%를 공급하는 싱가포르처럼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용산공원·서초동·서울공항 등 핵심 입지 공공부지에 99년 동안 임대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하자"며 '한국형 99년 주택'을 제안했어요. 강남권 등 생활 인프라가 좋은 곳부터 다양한 평형·고품질로 공급하되 장기 주거하도록 해 투기는 막고 자산 형성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취지래요.
조 대표는 싱가포르를 예로 들며 "싱가포르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공이 땅을 소유하고 국민에게 99년 장기로 주택을 제공해 주거 안정을 만들었다"며 "소형이 아니라 방이 넉넉한 '국민주택'을 서민·중산층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든 점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이와 함께 택지소유상한·토지분 종부세 현실화·개발이익 환수 등을 골자로 한 '신토지공개념 3법'이 필요하다고도 했죠.
최근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했던 이재명 대통령도 비슷한 인식을 밝히기도 했어요.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가) 놀라운 점은 이 좁은 국토에서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문제나 부동산 문제로 전혀 사회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는데요.
그러고는 "제가 오래전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부터 싱가포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싱가포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많이 배워가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정치권에서 나오는 '싱가포르 모델' 도입이 현실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려요.
다만 전문가들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에요.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법상 재건축 연한이 30년인 상황에서 싱가포르처럼 99년 단위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장수명 주택 채용 등의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며 "용산 같은 서울의 중심 지역을 상업지구가 아닌 주거용으로 상당 부분 전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바라봤어요.
'금·관·구', 사통팔달 산업 거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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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서울시청에서 '서남권 대개조 2.0'을 발표하고 있다./자료=서울시청 제공 |
서울시가 총 7조3000억원을 투입해 금천·관악·구로·영등포·동작·양천·강서구 등 서남권을 '미래신성장 산업거점'으로 구축하기로 했어요.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준공업지역을 활성화해 첨단산업 메카로 재정비한다는 계획이에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남권 대개조 2.0'을 발표했어요. 앞서 2024년 2월 발표했던 1.0에 이은 두 번째 서남권 개발 프로젝트예요. 1.0이 산업·주거 기반을 다졌다면 2.0은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대규모 재정과 민간투자를 결합해 속도와 가시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게 목표래요.
먼저 시는 강북횡단선·목동선·서부선·난곡선 등 4개 주요 노선을 추진해 철도망을 확충하기로 했어요. 또 남부순환도로와 국회대로는 지하화하고 서부간선도로는 5차로로 확장할 예정이에요. 강남순환로는 신림봉천터널을 통해 남부순환로까지 연장해 서남권 지하고속도로를 완성한다는 계획이에요.
또 마곡·온수산업단지와 구로·금천구 일대 G밸리에 연구개발(R&D) 센터를 건립하는 등 혁신 플랫폼으로 재편하고, 기술인재사관학교·서울 테크 스페이스·관악S밸리 등 산업혁신거점을 개발하기로 했어요. 온수역 역세권활성화사업을 비롯해 동여의도 주차장 부지, 금천 공군부대 등 저활용 부지도 전략적으로 재편해 새로운 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에요.
서남권 내 신속통합기획 및 모아타운, 모아주택 등 정비사업지도 개발을 촉진해 오는 2030년까지 약 7만3000가구 주택을 착공한다는 계획이에요. 당산공영주차장과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에는 총 580가구 규모 '양육친화주택'도 건립하기로 했어요.
오 시장은 "서남권은 오랜 시간 서울 성장을 뒷받침해 온 산업 엔진으로, 새로운 비전을 통해 가치를 높이고 다시 한번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통 인프라부터 산업, 주거, 녹지를 혁신해 도시균형발전과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 성장을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재건축 고삐 당기는 목동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높이고 있어요. 최근 목동12단지가 전체 14개 단지 중 두 번째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에요.
업계에 따르면 목동12단지는 지난달 27일 양천구청으로부터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최종 승인받았어요. 지난해 9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이후 약 5개월 만의 성과에요. 이 단지는 지난 1월 주민총회 및 조합 창립총회를 통해 조합장을 선출하고 법정 동의 요건인 75%를 확보한 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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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동양미래대학교에서 열린 목동12단지 조합 창립 총회 전경./자료=목동12단지 재건축조합 제공 |
이번 인가를 통해 목동12단지는 기존 1860가구 규모에서 최고 43층, 2788가구 규모로 새로 지어질 예정이에요.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즉시 법인 등기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어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내고 하반기에 시공사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에요.
현재 목동 재건축 추진 단지 중 가장 먼저 신호탄을 쏘아 올린 곳은 6단지예요. 전체 14개 단지 중 가장 먼저 조합을 설립한 6단지는 지난달 23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목동 재건축 수주전 닻을 올렸어요. 이날 설명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등이 대거 참여했어요.
목동 14개 단지 중 10곳은 시공사 선정에 선행돼야 할 설계사 선정을 이미 마친 상태에요. 목동 재건축은 총 사업비 30조원 규모로 현재 약 2만6000가구 규모에서 약 5만가구 '미니 신도시'로 거듭날 예정이에요. ▷관련기사:'압여성' 재건축·재개발 설계 경쟁 일단락…'목동은?'(2월27일)
막대한 규모의 사업비가 걸린 만큼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건설사들의 수주전도 올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돼요. 6단지를 기점으로 단지별 시공사 선정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과연 어떤 건설사가 주도권을 잡을지도 관심이 쏠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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