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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위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연합뉴스) |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이란 사태에 따른 금융·실물경제 전방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방침이다. 국제 유가가 들썩이면서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류 물가가 불안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지난주 장 중 한때 1500원을 넘어설 만큼 원·달러 환율도 불안한 상태다.
재정경제부는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와 연례 협의도 진행한다. S&P 협의단은 오는 1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면담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현안 질의 자리에 출석한다. 여야는 12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지난 5일 한미투자공사와 관련한 사항도 합의했다. 투자공사의 자본금은 기존 3조~5조원에서 2조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사의 수도 5명에서 3명으로 줄였다.
직원 수는 정부가 50명 이내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사장·이사는 금융·전략산업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에게만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투자 건마다 국회 동의를 받는 대신 정부가 사전 보고하도록 해 효율성을 높였다. 투자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보와 기업 경영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만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 재정경제부 산하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대미투자 특위는 9일 오전 소소위원회에서 남은 문구 조정 사항을 최종 점검한 뒤 소위원회, 오후 전체회의를 거쳐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법사위를 거쳐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 후반에는 일본 도쿄에서 한국 경제 설명회(IR)가 열리고 한·일 재무장관 회의도 개최된다.
다음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국가데이터처, 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주간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주요 주간 일정
<재정경제부>
△9일(월)
14:00 대미투자특위 전체회의(부총리, 국회)
10:00 대미투자특위 소위(1차관, 국회)
△10일(화)
10:00 국무회의(부총리, 청와대)
△11일(수)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중동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부총리, 서울)
11:30 S&P 연례협의단 예방(부총리, 비공개)
15:00 재경위 현안질의(부총리, 국회)
△12일(목)
08:30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부총리, 서울)
10:30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킥오프회의(부총리, 대한상의)
△13일(금)
일본 IR(부총리, 도쿄)
14:00 제7회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1차관, 비공개)
10:00 차관회의(2차관, 서울)
<기획예산처>
△9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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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화)
10:00 국무회의(차관, 청와대)
14:00 제3차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차관, 비공개)
△11일(수)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중동 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차관, 서울)
10:00 재정구조혁신 TF 4차 점검회의(차관, 비공개)
15:00 제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차관, 비공개)
△12일(목)
09:00 핀란드 재정위원회 의원단 면담(차관, 비공개)
△13일(금)
10:00 국제행사 심사위원회(차관, 비공개)
◇주간 보도 계획
<재정경제부>
△9일(월)
10:00 2026년 S&P 연례협의 실시
△10일(화)
11:00 2025년 AMRO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12:00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11일(수)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중동 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개최
15:3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S&P 연례협의단과 면담
16:30 국가데이터처-한국경제인협회 경제총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12일(목)
08:30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개최
10:30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Kick-off 회의 개최
12:00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12:00 KDI 경제동향(2026.3)
16:00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 및 한국경제 투자설명회 개최
△13일(금)
15:00 제7회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개최
배포시 일본 소재 글로벌 투자기관 대상 한국경제 투자설명회 개최
<기획예산처>
△9일(월)
-
△10일(화)
배포시 제3회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11일(수)
12:00 재정구조 혁신 TF 4차 점검회의 개최
15:30 제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12일(목)
10:00 2026년 3월 재정동향(‘26.1월말 누계기준)
10:00 핀란드 재정위원회 의원단 면담
배포시 중장기전략위원회 혁신성장반 분과회의
△13일(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