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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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4일 시작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2022년 1월 토론회·인터뷰 등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대검 중수1과장 시절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사건에 관여한 바 있음에도,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또 2022년 1월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 역시 사실과 다른 허위 발언이라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을 지난해 12월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 '징역 1년 8개월' 김건희 항소심 11일 시작…윤영호도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 15-2부(재판장 신종오)는 오는 11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약 8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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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무상 여론조사·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3월 11일 시작한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물품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불법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고, 통일교 청탁 및 금품 수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약 12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라며 높은 청렴성과 염결성이 요구됨에도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과 김 여사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15-1부(재판장 원익선)는 오후 4시 윤영호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 사건 첫 항소심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우인성)는 1월 28일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통일교 현안을 성사하기 위해 건진법사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금품 구입 명목으로 통일교 교단 자금을 송금받았단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았다. 또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 尹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 재판 시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는 9일 오후 4시 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의 사건에 대한 정식 재판을 시작한다.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공판도 같은 날 함께 진행된다.
앞서 공판준비기일에서 순직해병 특검팀은 첫 공판기일 증인으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인물이 박 전 단장이고 나머지 증인들은 부차적"이라며 "격노 등에 전부 관련돼 있어서 다른 증인을 다 신문한 다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첫 증인으로 박 전 단장을 소환해 진정성립을 진행한 후 다른 증인들을 신문하고 다시 박 전 단장을 부르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뒤 관련 수사를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직·간접적으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실장, 이 전 장관, 신 전 차관, 박 전 보좌관, 유 전 관리관, 김 전 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외압을 행사한 공범으로 적시됐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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