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증가세로 전환 사기범 늘어
절도 2.5% 증가할 때 사기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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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본 경시청의 형사범 인지 건수가 77만4142건으로 전년보다 4.9% 증가했다. 코로나 19 확산 전이었던 2019년 수준을 다시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기범죄 피해 금액이 전년 대비 무려 31.0% 증가했다. 전화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 금전 송금을 유도하는 이른바 ‘오레오레(オレオレ)’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일본 경시청과 뉴스포털 니폰닷컴 등에 따르면 일본의 전체 형사범 인지 건수는 2002년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반면 최근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크게 증가했다.
먼저 형사범 인지 건수는 경찰이 사건 발생을 파악한 규모다. 신고를 받았거나 수사 또는 순찰 등을 통해 인지한 범죄들이다. 알려지지 않은 범죄가 존재하는 탓에 실제 발생했던 범죄보다는 규모가 작다. 나아가 기소 및 법원 유죄판결보다는 작은 숫자다. 한마디로 경찰이 인지하게 된 범죄 규모다.
형사범 인지 건수는 2002년 285만건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나 코로나 19 팬데믹이 절정에 달했던 2021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결국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전년 통계를 웃돌았다.
지난해 이들 형사범 검거율은 38.9%로 나타났다. 여느 때와 유사한 비율이다.
구성별로는 전체의 70%가량을 차지하는 절도범이 2.5%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사기 범죄에 해당하는 지능범은 25.0%나 증가했다.
무엇보다 지능범 증가세 탓에 전체 사기 피해액이 4029억엔(약 3조77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1.1%나 급증했다. 하나의 사건마다 피해액도 커진 셈이다. 범죄 피해액 증가세가 경시청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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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기 범죄 가운데 이른바 ‘오레오레(オレオレ) 사기’가 1만4393건으로 전년 대비 113.2% 늘었다. 피해액도 1121억엔(약 1조500억원)으로 무려 144.5% 급증했다.
오레오레는 일본어 1인칭 대명사로 “나야 나”라는 의미다. 범인이 전화를 걸어 “나야 나”라고 말하며 먼저 가족을 가장한다. 이후 금전이나 합의금ㆍ치료비 등 이유로 송금을 요구하는 신종 전화금융사기다.
이밖에 SNS를 이용한 비대면 ‘투자사기’와 ‘로맨스 사기’도 계속 불어났다. 경시청은 로맨스 사기를 “SNS 등으로 대면하지 않은 채 교신을 거듭해 신뢰를 쌓고, 연애 감정이나 친근감을 이용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로 정의했다.
지난해 SNS형 투자 및 로맨스 사기 검거 건수와 검거 인원이 전년 대비 각각 128.2%, 200.0% 늘어 단속도 확장되는 모습이다. 경시청은 사건 배후에 폭력단과 ‘유동형 범죄그룹’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 중이다. 분업화와 익명화를 통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분석 중이다.
피해액이 커진다는 것은 단지 숫자의 팽창이 아니라, 사회가 지급하는 ‘신뢰의 비용’이 커진다는 뜻이다. 일본 사회는 예방과 단속은 물론, 금융과 통신ㆍ플랫폼을 잇는 차단망을 촘촘히 짜내는 중이다.
일본사이버범죄대책센터(JC3)는 전화금융사기 예방과 관련해 "점차 정교해진 전화금융사기는 이제 눈썰미로 가려내기 어려운 수준에 달했다"라며 "진위 여부를 떠나서 전화를 통해 금전을 전달하지 않는 행동 규칙을 먼저 정해두는 게 가장 확실하다"고 당부했다.
[이투데이/김준형 기자 ( junior@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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