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미8군 기지촌. 경향신문 자료사진

정부가 과거 주한 미군을 상대로 기지촌에서 이뤄진 성매매 행위로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 여성들에게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대법원이 기지촌 피해 여성들에게 국가 배상 판결을 내놓은 지 3년 반만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7일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성평등과 여성 인권을 담당하는 성평등부 장관으로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메시지에서 “과거에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를 잊지 않고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사과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9월 과거 국내 주둔 미군을 상대로 기지촌에서 이뤄진 성매매에 대해 국가에 성매매를 중간 매개하고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피해 여성에게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그는 “피해자들이 겪은 인권침해의 역사가 잊히지 않고 남은 생아 동안 존엄한 삶을 영위하며 훼손된 명예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원 장관은 메시지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로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고 있듯이, 성평등을 향한 발걸음을 더 크게 내디딜 때”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채용과 승진 등에서 유리천장은 여전히 두텁고, 성 격차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본격 도입하는 등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와 친밀관계에 기반한 젠더폭력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성별을 이유로 기회와 권리,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과감하게 바꾸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 공존·공감위원회’를 통해 성평등에 대한 청년 남녀의 인식격차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미국 시인이자 인권운동가인 마야 안젤루가 언급한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모두 똑같이 중요하다. 우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 세상은 변화한다’라는 말을 인용해 “성평등은 어느 한쪽의 노력이 아닌, 우리가 모두 함께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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