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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을 본 김정은의 시나리오[양낙규의 Defence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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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보유 북한 미국의 공격 사실상 어려워
김정은 위원장 핵무기 자신감에 더 집착 가능성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북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북 전문가들은 미국이 다음 공격 대상으로 북한을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자신감을 이어가며 핵무기 보유에 더 집착할 것이라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아시아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4일 취역을 앞둔 5천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를 찾아 훈련 실태를 점검하고 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TV가 5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연합뉴스


실제 김 위원장은 이란 공습에도 불구 다음 날 황해북도 시멘트 공장 현지 지도에 나섰다. 아버지와 달랐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당시 아버지 김정일은 50일간 두문불출했다. 2001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을 땐 약 25일간 공개 활동을 중단했다. 이를 놓고 김 위원장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취역을 앞둔 신형 구축함 '최현호'(5000t급)를 이틀 연속으로 찾아 훈련 실태를 점검하고 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다. 유사시 전술핵을 장착한 화살 계열의 순항미사일로 동시 다발적 핵타격을 가하겠다는 위협으로 풀이된다. 순항미사일은 초저고도로 경로를 수시로 바꿔 탄도미사일보다 탐지·요격이 쉽지 않고, 해상에서 쏠 경우 기습효과도 큰 것으로 평가된다.

화살 계열의 북한 순항미사일은 최대사거리가 1500~2000km 이상으로 한국은 물론 미 전략자산이 전개된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 등 일본 대부분 지역이 타격권에 들어간다.

중국·러시아 등에 업고 자신감

김 위원장의 이런 행보는 이란과 달리 미국이 공격할 수 없다는 관측 때문이다. 미 워싱턴 DC의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KEI) 엘렌 김 학술부장은 3일(현지시간) 한 세미나에서 "첫째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군사작전 옵션을 선택하는 건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또 다른 이유로 들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북한은 이란과 다르다,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공격할 수가 없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향후 핵무기 통한 체제 강화 의지 공고

핵무기에 대한 자신감으로 김 위원장은 향후 핵무기에 더 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9차 당 대회 결산 보고에서 "국가 핵 무력은 나라의 안전과 이익을 보장하는 기본 담보이고 강력한 안전장치"라며 핵무기 개발을 중심으로 한 핵 고도화 방침을 밝혔다. 영변 핵시설 확충이나 강선 등 추가 핵시설을 통한 핵무기 증강 방침을 대내외에 과시한 것이다.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전략적 목표는 유지하되, 하메네이 제거 사례를 계기로 핵을 통한 체제 억지력 강화 의지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김정은은 하메네이가 핵무기가 없어서 저렇게 됐다는 생각에 오히려 비핵화는 안 할 것"이라며 "핵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트럼프와 맞선다기보다는 '일단 만나서 이야기라도 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 불필요한 충돌 피하며 상황 지켜볼 듯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일정 수준 관리하며 당분간 관망할 가능성은 크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변수는 미국의 전략적 여력과 우선순위라는 목소리가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다음 과제'로 규정하면 한반도 정세는 급변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 이란 다음 북한 공격 가능성 배제 못 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란 문제가 해결되면 다음은 북한"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뿐인 비핵화가 아니라 김정은 지도부를 물리적으로 교체하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북한도 미국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란의 지속적인 핵 개발과 고농축 우라늄 보유가 이번 군사 작전의 계기였던 만큼, 북한도 이 공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의 잘못은 이란에 비하면 100배"라며 "핵실험을 6번 했고 핵탄두도 100개 내외로 추정된다. 핵탄두를 1년에 10~20개씩 만들고 대륙간탄도미사일도 갖고 있다"고 했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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