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메네이 폭사 이후 ‘다음은 북한?’...현실적으로 北폭격 어려워
北핵무력 보유-지정학적 변수...‘평화의 가치’ 중요

3일(현지시간) 미국·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에 따라 이란 테헤란의 '자유의 탑' 뒤로 연기가 치솟고 있다. /AP·뉴시스

[더팩트 | 이우탁 칼럼니스트] 미국이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한 ‘참수작전’을 단행한 이후 필자는 주변 지인들로부터 "이런 일이 북한에도 일어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고 있다. 세계 최강 미국이 현존하는 최고의 폭격기(B2. B52 등)를 동원해 지하 시설에 있던 하메네이를 폭사시킨 충격을 생각하면 어쩌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궁금증이다.

하지만 필자는 크게 주저하지 않고 "북한은 다르다"고 대답한다.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이 이미 50기 내외의 핵탄두와 다양한 탄도미사일 시스템 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핵보유국을 공격하려면 서로 파멸을 각오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핵보유국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핵 억제(Nuclear deterrence) 개념이 작동한다.

실제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6년 9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 시설, 미사일 시스템 등을 제거할 극비의 군사작전인 ‘특별 접근 프로그램(Special Access Programs)’을 검토했지만 끝내 실행에 옮기진 않았음을 워싱턴 포스트(WP)의 대기자 밥 우드워드의 저서 ‘공포(Fear): 백악관의 트럼프’에서 서술했다.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 시설을 일거에 파괴하기 위해 미군이 대규모 군사작전을 단행하더라도 지하 시설 등에 은닉해있는 소수의 핵폭탄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 북한이 핵반격에 나설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우드워드는 자세히 전했다. 이것이 핵무기가 갖고 있는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MAD) 효과이다.

오바마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집권 1기 시절 북한에 대한 비밀공작이나 군사공격을 통한 정권교체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결국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 협상으로 방향을 틀었었다. 북한 핵시설에 대한 폭격 얘기가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 때의 일이다.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이후 북핵 위기가 표면화되자 당시 미국의 빌 클린턴 행정부는 영변의 핵시설 등을 제거하는 군사작전을 검토했었다. 클린턴 대통령은 회고록 등에서 전쟁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음을 기술했다.

국내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볼 때 미국이 유엔 제재와 별도로 북폭(北爆)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고, 클린턴 대통령을 "거세게 몰아붙"여 이를 제지했다고 서술했다. 김 전 대통령의 회고 내용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미군이 ‘외과수술’과 같은 정밀한 선제타격도 단행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당시는 북한의 핵개발 초기 단계였는데도 말이다. 이는 한반도의 지정학을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이해된다. 휴전선 넘어 바로 지근거리에 서울이, 그리고 대한해협 넘어 도쿄가 존재하고 있는 데다 북한과 동맹관계인 중국과 러시아가 국경을 맞대고 있다. 핵무기까지 보유한 북한을 공격하려 하면 최고지도부 제거를 넘어 핵보복 대응까지 고려해야 하는 데다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는 중국,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한과 혈맹이 된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을 염두에 둬야한다.

그러니 "북한은 상황이 다르다"는 답이 나온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1월 공개한 국방전략(NDS)에서 "북한의 핵무력은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물론 트럼프라는 인물의 예측불가능성으로 인해 김정은이 하메네이 폭사 이후 심리적 부담감을 가질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북한의 공세적 핵전략이 지역 정세에 큰 불안요소가 될 때 미국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 당연히 북한의 동향을 주시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김정은이 최근 끝난 제9차 노동당 대회에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열어둔 점은 시사성이 있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축출과 이란의 최고지도자 폭사와 같은 일을 상정하기 보다는 대체로 이달 말부터 내달 초에 펼쳐질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국면에 미국과 북한 관계가 변화할 가능성을 주시하는 기류가 강하다.

중동 전역이 불바다 같은 공포에 휩싸이고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우려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는 것을 보면서 ‘평화의 가치’를 새삼 생각하게 만든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 그리고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지근거리에 두고 있는 한반도 남쪽에 사는 우리들의 생존을 막을 효율적인 억제전략을 더 심도있게 정비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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