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옥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이 투기성 농지 매입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이 6일 야당으로부터 제기됐다. 청와대는 “농지 처분에 대한 원칙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하다”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재산공개 내역과 토지 등기 및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 비서관이 2016년 본인과 자녀 명의로 경기 이천과 시흥 지역에 각각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밝혔다.
정 비서관은 본인 명의로 경기 이천 부발읍의 농지 3306㎡ 중 254.3㎡를 7000만원에 매입했는데, 해당 농지는 부발역세권 개발사업 부지와 인접한 곳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또 정 비서관 자녀 명의로는 경기 시흥시 하중동 농지 2645㎡ 중 155.6㎡를 3200여만원에 사들였는데, 이곳도 시흥하중 택지개발지구와 가까운 곳에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 비서관 외에도 10여명의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사자들이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찍기 전에 청와대 고위공직자들부터 투기혐의자가 아닌지, 농지를 적법하게 소유한 것인지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농지 처분에 대한 원칙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하며, 대통령께서 24일 국무회의에서 지시하신 ‘전국 농지 전수조사 및 매각 명령’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청와대 공직자들도 동일 기준으로 조사해서 필요시 처분이행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해당 직원들은 최근 농지 전수조사 방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황을 더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공무원은 임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재산 신고를 하게 돼 있다. 그리고 각자 법률과 공직자 윤리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지금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라면서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위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매각 명령을 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병관 기자 bg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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