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옥 비서관이 소유한 경기 이천 부발읍 산촌리 598번지 농지와 부발역세권 개발부지. /김은혜 의원실 제공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 고위 공직자의 농지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농지를 적법하게 소유했는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의원실이 6일 공개한 재산 공개 내역과 토지 등기 및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재산을 신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 중 농지(전·답)를 보유한 사람은 총 10명이다.

▲위성락 안보실장 ▲이장형 법무비서관 ▲이민주 국정홍보비서관 ▲이영수 농림축산비서관 ▲권순정 국정기획비서관 ▲서용민 연설비서관 ▲허은아 국민통합비서관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 등이다.

김 의원은 대표적인 ‘경기 성남’ 라인으로 평가되는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의 경우, 본인과 자녀 명의의 농지를 2016년 경기 이천과 시흥 지역에 각각 직접 매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 비서관과 그의 가족이 이들 지역 농지를 매입한 뒤 인근 지역이 개발 지역으로 지정됐다며 투기성 농지 매입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비서관은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산촌리 598번지 3306.00㎡ 가운데 254.30㎡를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농지는 등기상 2016년 11월 7000만원에 매입했다.

정 비서관이 매입한 해당 농지는 부발역세권 개발 사업 부지와 가까운 곳에 자리한다. 정 비서관이 농지를 매입한 지 3년 뒤인 2019년 개발 사업서가 접수되면서 2024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 노선 가운데 부발역이 포함됐다.

정 비서관 장녀가 소유한 경기 시흥 하중동 345-13번지 농지와 시흥하중 공공주택 개발부지. /김은혜 의원실 제공

정 비서관 자녀 역시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345-13번지 2645.00㎡ 가운데 155.60㎡를 농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농지는 정 비서관과 같은 시기인 2016년 11월 3234만원에 매입이 이뤄졌다.

해당 농지 역시 시흥하중 택지개발지구와 가깝다. 정 비서관 자녀의 농지 매입 후 2년 뒤 인접 지역은 2018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제안됐고, 2019년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이뤄졌다.

김은혜 의원은 “정정옥 비서관뿐 아니라 본인 또는 어린 자녀의 명의로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 역시 당사자들이 직접 경작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인지 투명하게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라며 “헌법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쓰여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 다들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박지윤 기자(jy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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