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 금융 지원 등 경제 안정 대책을 가동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실물경제와 에너지·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중동 정세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정책 대응의 초점을 맞췄다. 구 부총리는 “총 20조 3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마련해 금리 인하와 대출 확대 등을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금융과 세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기 연장과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세정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보증 무역 확대를 통해 수출기업의 금융 접근성 또한 높일 계획이다.

중동 지역 물류 불안에 대비한 대응도 강화한다. 호르무즈해협 봉쇄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수출입 물류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물류 바우처 지원 한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국내 운송비 지원 한도를 기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상황이 악화될 경우 중동 피해 기업에 추가 한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비한 대응도 병행한다. 중동 외 지역에서의 추가 물량 확보와 해외 생산분 도입을 추진하고 공동 비축과 우선구매권 행사 등 비상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비축유 방출도 검토할 방침이다.

납사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관리도 추진한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활용해 구매 자금과 긴급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품목별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동 상황 발생 직후 범부처 대응 체계를 가동해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재경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 등이 참여해 실물경제와 에너지·금융시장 상황을 상시 점검 중이다.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피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전국 수출지원센터와 온라인 창구를 통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기업별 전담관을 지정해 애로를 점검하고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애로 사항은 49건이며 주요 사례는 운송 차질, 대금 미지급, 물류비 증가 등이다.

해외 진출 기업과 근로자 안전관리 역시 주요 대응 과제다.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인근 해역에 있는 우리 선원 186명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확보하고 선용품 보급과 필요시 하선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외국인을 포함할 경우 관리 대상 선원은 640명 규모다. 중동 지역 건설 근로자에 대해서도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긴급 상황 발생 시 대피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현재까지 우리 선박과 근로자의 피해는 없는 상황이지만 상황이 유동적인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상황 악화 시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관계부처 합동 대응 체계를 통해 에너지 수급과 물류 차질 가능성을 점검하며 기업 피해 최소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정훈 기자 enoug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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