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차관은 이날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고속철도 통합이) 노사·노노 갈등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하나하나 해결하고 통합하려면 못 할 것 같아 우선 로드맵을 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KTX, 에스알이 운영하는 SRT는 올 연말까지 통합하기로 했다. 지난달부터 시범 교차운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통합 절차에 들어갔다. 교차운행은 만성 좌석난을 겪는 SRT에 좌석이 더 많은 KTX 열차를 투입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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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
이용자 관심은 통합 이후 요금이다. SRT는 KTX보다 평균 10%가량 싼 운임을 유지했는데 통합 이후 경쟁 구도가 사라지면 요금을 올리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다. 코레일은 그간 열차 내구연한이 도래해 교체시기가 도래해 운임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누적 부채가 21조원이 넘는데다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현 운임체계로는 교체가 어렵다는 점도 어필했다.
이제 통합작업을 시작한 만큼 결정된 건 없으나 홍 차관의 발언으로 유추해보면 운임을 올릴 경우 소비자 편익이 떨어지는 터라 현행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 절차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향후 운임체계를 어떻게 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철도 운임은 관련 법령에 따라 협의체(철도산업위원회)를 통해 상한을 정해 결정된다. 국토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결정 과정에서 재정당국과도 협의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결합과정에서 경쟁당국이 일정 기간 운임인상을 제한했듯 고속철도 역시 비슷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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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수서를 정차역으로 하는 SRT가 서울역에 도착한 뒤 정차해 있다. 연합뉴스 |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적받은 다원시스 납품과 관련해선 계약해지를 검토하고 있다. 홍 차관은 "3차 계약에 대해선 해지를 기본방침으로 삼고 1차 계약은 6월 말, 2차는 연말까지 공급이 안 되면 해지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예정된 차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노후 차량 대차가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을 텐데 현재 운행 중인 무궁화호에 대해 정밀안전진단과 리모델링을 거쳐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서는 지방에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홍 차관은 전했다. 지자체 요구에 비해 예산이 적어 전체 예산을 늘리는 방안도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 차관은 "앞서 4차 계획에서 신규사업으로 반영한 게 43조원 규모였는데 이번 5차 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자체가 요구한 규모는 총 600조원에 달한다"며 "이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는 한도를 좀 키워달라고 예산부처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은 비용편익(BC)분석에서 타당성이 나오지만 지방은 그렇지 않아 계층화분석(AHP)을 해서 정책적 평가를 해야 한다"며 "지방을 우선 반영한다는 기본틀을 토대로 짜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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