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파괴 3대악법 통과로 권력이 판결문 쓰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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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고위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백드롭(뒷배경)을 '한 사람을 위해 파괴된 사법정의'라는 문구로 교체했다. |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5일 “경제대위기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환율이 어디까지 오를 줄 몰라 불안에 떨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일 치솟는 기름값에 주유소마다 줄을 서고 물가폭등으로 서민들은 장보기가 무서운 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주식시장은 폭등과 폭락을 오가며 사실상 도박판이 됐다”며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100조원을 더 밀어넣겠다고 한다. 혈세를 퍼부어서 지방선거용 주가띄우기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년들 사이에는 ‘이재명 리딩방’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했다.
그는 “직접적 원인은 이란 전쟁이지만 통상협상을 번번히 실패하고 한미 통화스와프 하나 체결하지 못하는 이 정권의 무능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내수침체는 끝이 보이지 않고 경제지표에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주가부양에만 목매는 정권의 무책임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온 나라가 불안에 휩싸여 있는데 한가롭게 동남아 나들이를 하고 틱톡이나 올리는 대통령의 무신경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란 상황이 잠시 안정되는 것처럼 보여도 전쟁 장기화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은 여전하다. 전혀 근거 없는 불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정부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체질을 강화할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어 “경제위기 쓰나미가 몰려오는데도 이 정권 관심은 오로지 권력 유지에만 있다”며 “오늘 아침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파괴 3대 악법을 기어코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두고 검찰 기소가 ‘강도·납치·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며 여당의 공소취소를 부추기고 있고, 민주당은 공공연히 대법원장 탄핵을 외치며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정권은 사법부를 발아래 두고 독재의 엑셀러레이터를 거세게 밟을 것”이라며 “권력이 판결문을 쓰고 정권이 사법 위에 군림하는 나라에 법치와 민주주의 설 자리는 없다.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참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만은 없다”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이투데이/유진의 기자 (jinny053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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