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서울신문 DB

이장우 대전시장은 5일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해 “주민투표 실시가 필요하다는 시민의 뜻을 거역한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월 임시 국회 종료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매향(賣鄕)이니, 20조원을 걷어찼다는 등 통합 무산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전가하는 비열한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면서 “당리당략에 근거한 정치적 이해와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변심으로 행정통합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켰다”고 비판했다.

20조원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20조원 인센티브 지원하겠다는 총리 발언과 관련해 입법 과정에서 시도와 정부 간 전혀 논의가 없었다”며 “심지어 민주당의 특별법안에도 재원 조달과 교부 등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공허한 메아리이자 빈껍데기만 남은 부실한 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도시 논란을 놓고는 “대전·충남 혁신도시는 문재인 정부 때 지정된 만큼 별개의 사안”이라며 “민주당은 행정통합 추진 시도에 대해 공공기관 2차 이전 시 우대한다고 했지만 소외된 대전과 충남에 대한 지원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주장했다.

3개 지역 중 유일하게 통과한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전남·광주만 지원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충남지사의 주장이 상당히 타당성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통합시청과 시의회를 어디에 둘지, 산하기관 통합 등 수많은 갈등 요소가 노출될 수밖에 없어 통합시장은 임기 내내 몸살을 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대구·경북도 하는데 대전·충남만 빠지면 좋은 기회를 놓친다고 압박하지만 애초 광주·전남만 통과시켜줄 심산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세제 개편 없이는 재원 조달 방안이 마땅치 않아 정부에서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방정부 스스로 도시 미래를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진정한 지방 분권”이라며 “제대로 된 통합 법안을 만들고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지, 시간에 쫓기는 졸속 통합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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