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본점 부산 사수'가 전제 조건
이달 말 정무위 소위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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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정부·여당이 한국거래소(KRX)를 지주회사로 전환해 코스닥을 코스피와 분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재계와 전문가들의 입장을 청취해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말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 심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한국거래소 본점 '부산 사수'에 방점을 두고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달 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개정안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코스피와 코스닥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코스닥이 '코스피 2부 리그'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만큼, 코스닥 별도 회사를 둬서 독립적인 시장관리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여당은 이 같은 코스닥 분리 법안이 '오천피(코스피5000)'에 이은 '삼천스닥(코스닥3000)'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보고 추진하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코스닥 분리 방안을 제안한 바 있으며,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달 10일 김 의원의 법안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 김 의원의 문제의식을 중하게 보면서 국회와 의논하려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정무위 소속 이헌승 의원의 주도 하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코스닥을 분리하는 것은 김태년안과 같으나, 한국거래소 본점을 부산에 두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정부가 전북 전주시를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국거래소 본점을 전주 등 타 지역에 옮길 수 있다는 위기의식 하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주회사로 전환될 시 본점 소재지가 불확실해지는 만큼, 부산을 본점으로 명시하지 않는 법안 개정에는 '결사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세운 상황이다.
국민의힘 내부 '경제통' 의원들 사이에서 코스닥 분리에 대한 입장은 엇갈리는 상황이지만, 공식적인 대응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3월 말 법안심사가 시작되기 전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부산 사수'가 전제된 코스닥 분리 법안에 대해서는 협조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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