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재는 5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 2050 콘퍼런스' 연설에서 "기술 최전선에 가까워진 국가일수록 모방할 선진 모델이 없고, 정부가 특정 산업의 성공을 보장하기도 어려워졌다"며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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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6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
이 총재는 "한계기업이 구조조정에서도 '비가 올 때 우산을 뺏는다'는 정치적 비난을 우려해, 성과가 나빠도 지원을 끊기 어렵다"며 " 정부가 기업을 선별하기보다는 프로젝트의 위험도에 따라 민간 금융과 함께 위험을 나누고, 지원 기업의 선정은 민간 금융기관에 맡기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현재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기업 비율은 역대 최고치인 17%에 달한다. 1년 내 정상화하는 비율도 8개 중 1개에 불과하다.
그는 "산업정책과 구조개혁의 성과를 비교하면서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 하나만을 선택할 필요는 없으며, 두 정책의 효율성을 비교해 균형 있는 자원 배분을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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