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맹공에 "졸속 행정통합은 시민 배신" 반격
"행정통합 어려워진 것은 '시민 뜻' 반영된 결과"

이장우 대전시장이 5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신에게 '인센티브 20조 원을 걷어찼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흑색선전"이라고 비판했다. /정예준 기자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무산 책임을 둘러싼 공방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면으로 반격했다. '인센티브 20조 원을 걷어찼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는 "흑색선전"이라며 "항구적 재정 권한도 없는 빈껍데기 법안으로는 통합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5일 대전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3월 3일 국회 임시회 종료로 사실상 행정통합 추진이 어려워졌다"며 "이는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시민 71.6%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을 겨냥해 "시청 앞 천막 농성과 삭발, 규탄대회까지 이어가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온갖 당리당략으로 통합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최근 천안에서 삭발식을 진행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듯 "대전의 문제를 두고 왜 다른 지역에서 정치적 퍼포먼스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꼬았다.

특히 그는 '20조 원 인센티브'에 대해 "국무총리의 발언은 입법 과정에서 시도와 전혀 협의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특별법에도 재원 조달 방식조차 명시되지 않은 공허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 특별법안에 대해 "당초 대전·충남안에 담겼던 양도소득세·법인세 등 국세 이양과 8조 8000억 원 규모의 항구적 재정 확보 조항이 삭제됐다"며 "제54조에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 하나 남긴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혁신도시·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대전과 충남은 2020년 혁신도시 지정 이후 수년간 실질적 이전이 지연됐다"며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지 통합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민주당이 대구·경북과의 당 차원 합의를 요구한 데 대해 "대전 통합을 왜 타 지역과 엮느냐"며 "이는 360만 시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 시장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깨기 위해선 항구적 재정권 보장, 예타 면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등 실질적 권한 이양이 전제돼야 한다"며 "시간에 쫓긴 졸속 통합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특위를 구성해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될 통합 법률안을 만들고, 충분한 설명과 주민투표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시장은 "대전시장의 책무는 시민의 이익과 도시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며 "어떤 정치적 공세에도 흔들리지 않고 대전의 권익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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