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이란을 상대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려는 결의안이 미 연방의회 상원에서 공화당 반대로 부결됐다.

4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발의한 ‘전쟁 권한 결의안’이 이날 표결에서 찬성 47표, 반대 53표로 부결됐다. 대체로 당론에 따라 표가 갈렸다. 민주당에선 존 페터먼 상원의원(펜실베이니아)만 반대표를, 공화당에선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만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결의안에는 의회가 전쟁을 선포하거나 작전 승인을 위한 의결을 하지 않는 한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미군의 군사 공격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폴 의원은 표결에 앞서 “이번 표결은 사실상 전쟁에 돌입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투표”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다수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이란 공격 작전이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하며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상원은 이란과의 전쟁을 억제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무산시키면서 닷새째 이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작전에 사실상 힘을 실어준 셈이 됐다”고 평가했다.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결의안은 표결 전부터 부결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기도 했다. 폴리티코는 이란 공격 작전에 뒤따르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결의안에 반대하기로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당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란 공격 작전이 장기화하거나 미군이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할 수도 있음을 분명히 했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은 “우리는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군사 작전이 몇 주간 계속되거나 지상군 투입으로까지 확대된다면 의회는 군사력 사용 승인 문제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하원에서도 오는 5일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지만 마찬가지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하원을 통과해 상원 문턱을 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미 헌법은 전쟁 선포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지만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의 전쟁 수행 권한과 경계가 모호하다는 논쟁이 이어져 왔다. 미 연방 의원들은 트럼프 정부가 이란 핵 시설을 타격한 지난해 6월부터 의회 승인 없는 미군의 분쟁 개입을 막기 위한 결의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으나 번번이 부결됐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