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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선트 미 국무장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는 글로벌 관세를 이번 주 내로 현행 10%에서 15%로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4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15%의 글로벌 관세가 언제부터 적용될 예정이냐’는 질문에 “이번 주 중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대법원이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리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국가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발동해 관세율을 15%까지 인상할 방침이라고 말했지만, 아직 인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베선트 장관은 15% 인상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취할 조치들에 대해서도 예고했다. 그는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 부과는 최대 150일까지만 효력을 갖는다”며 “이 기간 안에 우리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마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세율이 5개월 내로 기존 (상호관세) 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301조와 232조에 근거한 관세는) 느리지만 더욱 견고한 방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5개월 안에 301조와 232조에 근거한 새로운 제도적 근거를 갖춘 관세 체계를 마련해 8월 즈음에는 시행할 것을 시사한 것이다.
[이투데이/김해욱 기자 ( haewook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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