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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상설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12.31 윤동주 기자 |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특검팀은 지난해 부천지청 소속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검찰 지휘부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폭로를 계기로 출범했다. 아울러 2024년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압수한 5000만원 관봉권의 띠지를 수사 과정에서 훼손·분실한 사건도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다.
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임명된 안 특검은 12월 6일 수사 준비를 마치고 한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해 총 90일간 수사를 진행했다.
고의적 퇴직금 미지급 규명…검찰 고위직과 유착관계 확인 못 해
특검팀은 CFS 엄성환 전 대표이사와 정종철 대표이사, 그리고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일용직 근로자 40명의 퇴직금 약 1억2494만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에 따르면 CFS 측은 연간 44억 원 상당의 비용 절감을 위해 고용노동부 자문이나 근로자 의견 청취 없이 내부적으로 일용직 제도를 변경해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특검팀은 이들이 주임 검사에게 직상급자인 부장검사를 배제하고 대검찰청에 보고하도록 지시해 부장검사의 지휘·감독권을 방해한 사실을 규명했다. 엄 전 지청장에게는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임 검사에게 무혐의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추가됐다.
다만 핵심 참고인들의 비협조와 일부 휴대전화 포렌식 실패로 인해 피고인들과 쿠팡 측 간의 유착관계를 객관적 증거로 확증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특검팀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대검 관계자 등 피고인 측이 쿠팡 측 변호인들과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았고, 쿠팡 측이 사전에 무혐의 처분 방향을 알고 있었던 정황 등 유착을 의심할 만한 다수의 자료는 확보했다고 밝혔다.
'관봉권 폐기'는 징계 사유로…다수 미제 사건 이첩
특검팀 출범의 또 다른 핵심 배경이었던 '한국은행 관봉권 비닐 포장 및 띠지 훼손·폐기 의혹'에 대해서는 이른바 '윗선'의 조직적인 은폐나 폐기 지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임검사실의 압수목록 부실 기재와 소통 부족, 압수담당자의 형식적 대조 등이 겹친 업무상 과오라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이 과오로 인해 관봉권 포장에 남은 지문 등을 통한 자금원 추적 가능성이 소실됐고 범죄 수사 기본인 증거물 관리 기강이 해이해졌다"며 "비위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압수물 수리 시 CCTV 영상 보관기간 연장과 선임수사관의 승인 의무화 등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총 65명 규모로 운영된 특검팀은 향후 공소 유지 체제로 인력을 재편한다.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추가 수사가 필요한 관봉권 관련 잔여 의혹, 수사 정보 누설 의혹, 고용노동부와 쿠팡 간의 유착 의혹 등은 특검법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인계될 예정이다.
특검팀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과 검찰 내부 외압 의혹을 기소로 연결했다는 점에서는 성과를 남겼지만,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측 유착 의혹 등은 끝내 매듭짓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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