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처음 4%대 후반으로 낮췄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 경제도 4%대 저성장으로 접어들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급격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보조금 확대 등 적극 재정정책과 금리 인하 같은 통화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이란 사태 등 미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 변화와 관련해 패권주의를 반대한다고 지적했지만 미국을 겨냥한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양회 중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AFP)

경제성장률 4%대 제시, ‘강력한 내수’ 방점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 4차 회의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4.5~5% 안팎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2023년부터 작년까지 경제성장률 목표를 약 5%로 제시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4%대 성장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는 지난해와 같은 2%를 설정했다. 도시 실업률은 5.5% 내외를 달성하고 120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경기 부양 측면에서 재정적자는 전년대비 2300억위안(약 48조8000억원) 증가한 5조8900억위안(약 1251조원)을 제시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4.0%로 지난해와 같다.

적당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계속 시행할 예정으로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합리적인 물가 회복을 촉진하며 지급준비율(RRR)과 금리 인하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올해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우선 강력한 내수 시장 구축에 집중할 계획이다. 리 총리는 “소비 증대를 위한 특별 조치를 심층적으로 시행하겠다”면서 소비 확대를 위한 초장기 특별국채 2500억위안(약 53조1000억원), 1000억위안(약 21조2000억원) 특별 기금 조성과 대출 지원 같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15차 5개년 계획에 대해선 GDP 성장률을 합리적 범위에서 유지하고 2035년까지 1인당 GDP를 2020년대비 두배로 늘려 중등선진국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개발(R&D) 투자 연평균 성장률은 7% 이상으로 제안했다.

리 총리는 “외부 환경 변화의 영향은 심화됐고 지정학적 위험은 계속 증가하며 세계 경제의 동력은 약해지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면서 “국내 경제의 발전과 변혁에는 여전히 많은 오래된 문제와 새로운 도전이 직면해 어려움은 무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중국 경제의 장기 지원 조건과 기본 추세는 변하지 않았다”면서 “우리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도전에 적절히 대응한다면 발전 전망은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5일 중국 경찰들이 베이징 인민대회당 주변을 순찰하고 있다. (사진=AFP)

국방비 400조원 돌파, 과학기술 10% 늘려

이날 발표된 재정보고서를 통해 올해 중앙정부의 주요 지출 항목을 보면 외교 분야가 709억7500만위안(약 15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헀다. 국방은 1조9095억6100만위안(약 406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으나 증가폭은 7.0%로 최근 증가율(7.2%)에 다소 못 미쳤다. 공안(2582억6900만위안), 교육(1924억7600만위안)은 각각 5.9%, 5% 늘었다.

과학기술 교육 지출은 10% 증가한 4264억2000만위안(약 90조7000억원)으로 정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과학기술 교육에 대한 지츨 증가율을 10% 수준으로 유지하며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부채 이자지급액은 전년대비 6.7% 증가한 8739억9000만위안(약 186조원)이다. 지방정부 이전 지급액(10조4150억위안)은 2.2% 늘었고 중앙 준비기금(500억위안)은 전년과 동일하다.

중국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내수 활성화다. 보고서는 올해 주요 재정 정책으로 ‘강력한 내수 시장 구축 지원’을 우선순위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장기 경제 성장 추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와 도전 과제가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외부 환경 변화가 심화하고 국내 강한 공급과 약한 수요의 불균형이 두드러지며 일부 기업은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등 공공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이다.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낮아 재정 수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전통 산업의 세수 증가율이 둔화했으며 신흥 산업 세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다고 지목했다. 즉 세입 증가가 원활하지 않으니 지출 또한 크게 늘리기 어려운 실정임을 인정한 것이다.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2026년에는 재정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데 대한 압박이 커질 것”이라며 “자신감을 유지하고 강점을 활용해 이러한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전했다.

5일 중국 베이징의 한 대형 TV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이 중계되고 있다. (사진=AFP)

미국 비판 수위 조절, 대만엔 “분열 세력 타격”

미국과 관세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베네수엘라, 이란 등 중국과 밀접한 국가들이 연이어 미국의 타격을 받으면서 중국의 입장 표명에도 관심이 모였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이란 공격을 규탄하며 즉각 군사작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리 총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독립 자주의 평화 외교 정책을 견지하고 평화 발전의 길을 걸어야 한다”면서 “글로벌 동반자 관계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를 단호히 반대하며 국제적 공평·정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은 지난해 “모든 형식의 일방주의·보호주의에 반대한다”면서 미국을 겨냥했으나 올해는 미국을 직접적으로 지목하는 표현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중국은 지난해 양회 개막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미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하지만 미·중 경제무역 협상이 지속되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유화적 입장이란 분석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말 방중을 예고하기도 했다.

리 총리는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와 보편적으로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제창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에 적극 참여할 의향이 있다”면서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자는 기존 시 주석의 지론을 강조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고 외부 세력의 간섭에 반대해야 한다”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또 올해 업무보고에는 “중화 문화를 함께 전승·발양하고 대만 동포가 동등한 대우를 누리도록 하는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