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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中 국방비 7% 증액에 "투명성 부족…군사력 급속 증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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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대화에 열려있어…국이 관점서 냉정·적절 대응할 것"
뉴시스

[도쿄=AP/뉴시스]중국이 5일 2026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0% 증액하겠다고 발표하자 일본 정부는 투명성이 결여됐다며 비판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사진은 지난헤 10월 21일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이 총리 관저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26.03.05.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중국이 5일 2026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0% 증액하겠다고 발표하자 일본 정부는 투명성이 결여됐다며 비판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일본 공영 NHK 등에 따르면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관방장관은 중국이 이날 국방비 증액을 발표한 데 대해 "중국은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증가시키고, 충분한 투명성이 결여된 채 군사력을 광범위하고 급속도로 증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하라 장관은 "더욱이 동중국해·남중국해 등에서 힘이나 위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강화하고, 우리나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 활동을 확대·활발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우리나라로서는 중국과의 상호이익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건설적이며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방침은 일관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과의 다양한 대화에 대해 열려있으며 앞으로도 국익 관점에서 냉정하고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지난 3년간 유지해온 5%에서 4.5~5%로 하향 조정한 데 대해서는 "중국 경제 동향을 계쏙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일본과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개막한 중국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된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국방예산은 전년 보다 7.0% 증액한 1조9095억 위안(약 405조2914억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국방예산 규모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다. 미국 국방비는 9006억달러에 이른다.

중국 국방예산은 세부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 부족이 지적돼 왔다. 이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국방비의 지속적 증가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2035년까지 군 현대화를 완성하겠다고 제시한 목표를 반영한다. 중국군은 첨단 미사일과 군함, 잠수함, 감시 기술 생산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시아 전체 군사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2020년 평균 37%에서 2025년 약 44%로 상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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