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이날 공지를 통해 "CFS의 전·현직 대표 2명과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지청장·차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관봉권 띠지·스티커 분실 관련)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 의혹은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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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026.03.05 peoplekim@newspim.com |
특검팀 수사는 ▲CFS 퇴직금 미지급 의혹 ▲검찰의 무혐의 처분 외압 의혹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검팀은 CFS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엄성환 전 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CFS 법인이 고의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규명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CFS는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 근로성을 부정하는 내부 제도 개선안을 시행하면서, 이들을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로 인해 40명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약 1억 249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또 이 사건의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에 대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규명했다. 이들은 당시 퇴직금 사건 주임검사에게 상급자(문지석 당시 부천지청 부장검사)를 배제한 채 대검 보고를 진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사건 처리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엄 전 지청장에게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 '윗선 개입' 못 밝혀 관봉권 의혹 기소 0건…"담당자 징계는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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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의 또 다른 주요 수사 대상이었던 관봉권 의혹과 관련해선 기소 없이 수사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 지폐를 압수했는데, 보관 과정에서 띠지·스티커를 고의로 분실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이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씨와 소통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 윗선이 고의로 폐기 등을 지시한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특검팀에 따르면 관봉권 포장 훼손은 주임검사실과 압수 담당자 사이의 인계 과정에서 생긴 과오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주임검사실과 사건과 압수담당자 양측 사이의 인식 차이와 소통 부족이 결합한 업무상 과오로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윗선의 조직적 폐기 지시' 의혹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다만 특검팀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오로 인해 범죄 수사의 기본인 증거물 관리에 실패해 관봉권 포장에 남아있는 지문 등을 통한 자금원 추적이 불가능해졌다"며 "검찰의 압수물 부실 관리·심각한 보고 지연 등의 기강 해이가 확인돼, 비위 행위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내 규명하지 못한 의혹을 관할 지방검찰청에 넘길 예정이다. ▲추가 수사가 필요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보고서 압수수색 결과 고의 누락 등 의혹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정보 누설 의혹 ▲고발된 엄 전 지청장의 일부 위증 의혹 ▲고용노동부와 쿠팡 유착 의혹 등 5가지다.
특검팀은 향후 공소유지 체제로 인력을 재편해 기소된 사건의 재판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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