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리창 총리가 정부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중국이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4.5~5% 구간으로 설정했다. 중국이 연간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한 1994년 이래 가장 완만한 수준이다. 불확실한 대외 환경과 중국 경제의 구조적 불균형 심화 속에서 성장보다는 경제 체질 개선에 방점을 찍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4년 만에 깨진 5% 목표...'내수 중심 경제' 방점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목표를 담은 국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리 총리는 이날 '4.5~5% 경제성장'을 목표로 제시하며 "실제 업무 과정에서는 더 나은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위드 코로나' 원년인 2023년 이후 매년 유지해왔던 5% 안팎의 목표보다 낮은 수치다.
시장은 이를 단순한 경기 둔화 신호로 보기보다는, 대외 리스크 확대에 대비한 전략적 조정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무역정책 불확실성과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 등으로 수출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수출 의존도가 높은 불균형한 성장 구조의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5% 성장 가운데 약 3분의 1을 수출이 기여했는데, 이는 1997년 이후 최고치다.

특히 올해 15차5개년 계획의 첫해를 맞은 중국은 고속 성장보다 내수 중심의 안정적 성장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 리 총리도 "이는 15차5개년 계획 첫해, 경제 구조조정, 리스크 예방, 개혁 촉진을 위한 공간을 남겨놓음으로써 나중에 더 나은 발전을 위한 탄탄한 기초를 쌓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성장률 목표는 2035년 장기 비전과도 전반적으로 연계되며 중국 경제의 장기 성장 잠재력과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약 2%) △재정적자율(약 4%) △도시 조사 실업률(약 5.5%) △신규 일자리수 (1200만명 이상) 등 주요 경제 지표 목표치도 지난해와 동일하다.

중국이 올해 3대 주요 경제 업무로 △내수 진작 △신 성장동력 육성 △기술 자립자강을 내세우면서 이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이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초장기 특별국채발행은 지난해와 동일한 1조3000억 위안(약 276조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낡은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이구환신(2500억 위안)을 비롯해 대규모 설비 현대화(2000억 위안), 국가 중대 전략· 중점 영역 인프라 구축(8000억 위안) 등 내수 진작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국유은행 자본 보충을 위한 특별국채 발행액은 3000억 위안으로, 지난해(5000억 위안)보다 낮게 책정됐다. 1000억 위안의 내수촉진 특별기금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인프라 건설을 위한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 발행액도 지난해와 동일한 4조4000억 위안으로 책정했다. 조달한 자금은 중대 프로젝트, 지방정부의 음성 부채 해소, 기업 체납금 납부에 투입된다. 대규모 경기부양보다는 내수 보강과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올해 정부 업무에서 △농촌 진흥 △신형 도시화 및 지역균형 발전 △민생 개선의 순위가 지난해보다 높아진 것도 모두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한 움직임으로 읽힌다.

2025, 2026년 중국 정부 주요 업무 순위 비교

"AI에이전트 도입" 등 AI 7번 언급...R&D 예산 10% ↑
내수 진작과 양대 축을 이루는 성장 전략은 첨단 미래 산업 중심의 신 성장동력과 기술 자립자강이다. 중국은 올해 중앙 연구개발(R&D·과학기술) 예산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10% 늘어난 4264억 위안(약 90조5100억원)으로 책정했다.

구체적으로 중앙 국유기업을 선두로 각종 응용 시나리오를 개방하고 집적회로·항공우주·바이오의약·저고도 경제 같은 신흥 지주산업 육성하는 한편, 양자과기·체화지능(휴머노이드)·뇌-컴퓨터 인터페이스·6G같은 미래 산업도 적극 발전시키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AI)은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7차례나 언급됐을 정도로 중국 정부가 사활을 거는 핵심 분야다. 중국은 올해도 AI를 각 산업에 접목하는 인공지능 플러스(+) 행동을 심화 확대해 AI 에이전트 도입을 촉진하고 핵심 산업에서 인공지능 상용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중국의 올해 국방비 예산은 전년 대비 7% 증액한 1조9095억6100만 위안(약 406조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보다는 0.2%P 낮춘 것으로, 2022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중국의 국방비 예산은 5년째 7%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의 실제 국방비 지출액은 발표된 수치보다 최대 90% 더 높을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아주경제=베이징(중국)=배인선 특파원 baeins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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