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5000 축적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조건부 허용
실제 거리 50m, 지도상으로 1㎝로 축소

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이 지난해 9월 9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구글 지도 기자간담회에서 정밀 지도 국외 반출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정부가 구글의 1대 5000 축적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하자 미국 정부가 즉각 환영 입장을 내놨다.

4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은 SNS X(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최근 한국이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승인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기업들은 미래지향적이고 현대적인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며 "시장 접근성이 확대된다면 양국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의 1대 5000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신청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을 전제로 허가하기로 의결했다.

1대 5000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으로 1㎝로 축소한 고정밀 데이터다. 구글은 2007년 이후 수차례 해당 데이터 제공을 요청해왔지만 정부는 국가 안보와 공간정보 산업 보호 등을 이유로 반출을 불허해왔으며 지난해 2월 접수된 신청 건도 결정을 유보한 바 있다.

이번 허용 결정은 구글이 최근 제출한 보완 신청서를 통해 기술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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