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에서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김영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부사장과 재계 관계자 등이 모여 '중동 현황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재계로부터 구체적인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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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 현안 관련, 더불어민주당-재계 긴급 간담회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 정책위의장은 "중동 정세와 대미관세협상 등이 결합된 복합 위기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산업에 미칠 파급효과를 듣고 국회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였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다행스러운 것은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가 정상 가동하면서 법안처리가 논의되고 있다"며 "3월9일 합의안을 도출하고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켜 통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중동 상황 확전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좌초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100조원대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이번 사태로 수출 차질 빚어질 중소·중견 기업에 수출입은행을 통해 금융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경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정태호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은 3분의 2 정도 심의를 마쳤다"며 "오늘쯤 소위 심의가 거의 끝나고 9일 특위에서 의결을 거쳐 12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소개했다. 대통령정무특별보좌관이기도 한 조정식 의원은 "늦어도 담주에는 대미투자특별법이 처리돼 불확실성이 하나 걷어내야한다"며 "유가와 물류 공급망 차질 등 장기화될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복합적인 압박이 가해질 수 있어 정부 차원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원유와 LNG 등의 공급망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원유의 70%, LNG의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중동쪽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수급에 차질을 빚게 되면 큰 문제가 있다"며 "원유의 경우 비축량이 270일 정도 되니 괜찮은데 LNG가 9일정도라 문제라 안정적 수급대책을 마련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대미통상 환경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동사태까지 발발해 우리 기업의 애로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며 "간만에 훈풍이 부는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거 아니냐는 걱정이 대두도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란 사태가 장기화되면 당장 에너지·해운산업은 물론 수출, 중동 프로젝트 등 전반에 걸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석유화학업계 구조조정이 이제 막 시작된 상황에서 관련업계의 애로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에너지 가격, 물류 비용, 환율 등 변수와 함께 관세·비관세 포함한 통상 공급망 구조 변화에 대한 범정부 지원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자본시장의)반응이 상당히 과다하는 생각이 든다"며 "당장 어떤 대책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자본시장의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증시 상승을 이끈) 지배구조 투명성의 문제와 반도체 실적, 2개 핵심요소는 변함이 없다"며 "재계와 정부, 정치권이 상황을 좀더 안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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