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는 정부가 4대강 보를 존치한 채 녹조 발생 시 수문을 일시적으로 열고 닫는 탄력적 운용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이 같은 방침을 담아 4대강 보 처리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기후부는 이번 연구에서 녹조, 수변 경관, 생태 환경 변화 등을 경제적 분석의 핵심 지표로 설정했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녹조 및 수면 감소로 인한 수변 경관 가치 불편익을 경제성 분석에서 제외한 연구 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4대강 보 해체 등을 밀어붙였던 것에 비하면 차별화된 행보다.

4대강 재자연화는 애당초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단체들에 경도돼 채택한 잘못된 정책이었다. 이들 단체는 이명박 정부 때 홍수 예방 등을 위해 추진했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고 생태계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밀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21년 1월 4대강 중 금강의 세종보·공주보는 해체를, 백제보는 상시 개방을 결정했다. 영산강은 죽산보를 해체하고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는 쪽으로 판단이 내려졌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은 금강·영산강 보 개방 후 수질이 최대 30~40% 악화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감사원도 그해 일부 시민단체의 청구로 공익감사를 실시했다. 2023년 나온 감사 결과는 4대강 보 해체 결정이 과학적·객관적 분석 없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것이었다. 결국 4대강 보들은 다시 존치 결정을 받게 됐다.

기후부는 과거 정부의 오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환경단체에 기울지 않고 산업·생활용수의 충분한 공급, 기후변화 속 수해 예방까지 균형감 있게 아우른 최선책의 도출이 중요하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인공지능(AI) 3강’을 뒷받침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충분히 수자원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한강 수계 관리를 정교하게 해야 한다. 금강·낙동강·영산강의 보 처리 방향은 당면한 이슈인 방재 및 수질에 초점을 맞추는 게 핵심이다.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 책무”라는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구현하는 길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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