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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4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실시한 ‘대도시 학교 규모의 국지적 양극화 실태와 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의 같은 생활권 내 초등학교 간 학생 수 격차는 최대 111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대도시인 부산(838명), 인천(788명), 광주(787명), 울산(603명), 대구(574명), 대전(384명)보다 훨씬 컸다.
입학생 수에서 졸업생 수를 뺀 순입학생 수도 서울은 반경 500m 이내 학교 간 격차가 최대 227명으로 전국 최다였다. 이어 대구(110명), 부산(82명), 인천(79명)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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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학교 수가 많을수록 양극화 현상은 두드러졌다. 서울에서 반경 500m 안에 초등학교가 2개일 때 학생 수 차이는 평균 267명이었지만, 3개일 땐 412명까지 늘었다. 대표적으로 강남구 일원초와 양전초, 영희초는 반경 500m 내에 위치해 있지만, 학생 수는 최대 1117명 차이 났다.
일원초는 1381명으로 2015년(852명) 대비 62.1% 증가한 반면, 양전초는 329명으로 2015년(515명) 대비 36.1%, 영희초는 264명으로 2015년(385명) 대비 31.4% 각각 감소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특정 학교 비선호 현상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일원초 인근엔 2018년 이후 약 5000세대의 신축 아파트가 들어섰으나, 양전초와 영희초 인근엔 노후화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이 대부분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같은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로 학생과 자원이 집중되고 다른 학교는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된다”며 “단기간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특정 지역의 주거지 분포, 학군 선호도, 교육환경 인식 등 구조적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작용도 예상된다. 과밀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 증가로 인한 교육 질 저하와 행정 부담이, 과소학교는 정원 미달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학부모의 배정 불만, 민원 증가, 사교육 유발 등도 우려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은 “학교는 지자체가 배치하지만, 학급 수 등 물리적 수용력에 대한 권한은 교육감에 있어 구조적으로 이원화돼 있다”며 “도시계획 등에 관한 각종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교육적 수요 및 적정 규모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아름 기자 beaut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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