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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향하는 강혜경 씨 |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진행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영세 지역 업체에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맡길 이유가 없고, 지인이 관여한 것은 본인과 무관하다는 취지다.
명씨와 한때 함께 일한 강혜경씨가 첫 증인으로 나와 오 시장 측이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명씨에게 말했다는 증언을 내놓았다. 이에 오 시장 측은 강씨 진술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 명씨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에 불과해 증거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고 강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강씨는 명씨와 관련해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김건희 여사의 개입 의혹에 대한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그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부소장을 맡아 실무자로 일했지만, 이후 명씨와 사이가 틀어졌다.
경남 창원시에 있는 미래한국연구소는 정치브로커로 활동한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지목된 업체다.
강씨는 명씨가 오 시장을 처음 만난 2020년 12월 이후부터 오 시장을 염두에 두고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명씨가 오 시장을 만나고 와서 상황을 이야기하기를 '시장이 될래, 대통령이 될래' 하니 '시장이 되고 싶다' 했다"며 "'시장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명씨가) 이야기해서 오 시장을 위한 여론조사로 알았다"고 부연했다.
명씨가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더 말해달라는 특검팀 질의에는 오 시장이 '나경원 의원이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본인이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 도와달라고 하더라'라고 했다고 전했다.
강씨는 이후 명씨 지시로 표본이나 수치를 조작하는 등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총 25회의 여론조사가 오 시장에게 유리하게 실시됐다고도 주장했다.
또 사업가 김한정씨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총 3천3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오 시장 측은 강씨 증언이 명씨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진술 신빙성을 공격했다. 이는 타인의 말을 전해 들었다는 '전문증거'다. 형사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할지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진술하지 않고, 이를 들은 타인이 진술하는 경우다.
법원은 전문증거에 대해선 '증거로 쓸 수 있는 자격'인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예외적으로 법률이 정한 요건을 엄격히 충족하는 경우에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일단 증거로 인정돼야 더 나아가 '증거의 실질적 가치' 즉,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력을 따지게 된다.
변호인은 이 연장선에서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하는 것을 본 적 있는지 강씨에게 직접 경험 여부를 물었고, 강씨가 "그건 없다"고 답하자 "(강씨는) 남으로부터 들었거나 간접사실을 들은 뒤 판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변호인은 명씨가 2020년 1월 25일 강 전 부시장과 오 시장으로부터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에 관해 항의를 받은 뒤 '사기꾼 취급해서 불쾌하다'고 말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사기꾼 취급하는 사람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겠느냐. 상식에 반한다"라고도 했다. 오 시장 측은 명씨가 캠프로 찾아와 접촉했지만, 그가 제시한 조사 샘플이 가짜여서 관계를 끊었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호인 측은 아울러 강씨가 더불어민주당 공익제보자로 선정된 점을 들어 "직접 보고 듣지 않고 명씨 말만 들은 뒤 민주당 공익제보자로 지정돼서 하는 말"이라며 '진영'이 다른 강씨가 '전해 들은 말'이라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이에 강씨는 "지정 전부터 검찰에서 하던 얘기"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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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앞에서 입장 밝히는 오세훈 서울시장 |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이뤄진 모두진술에서 오 시장 측은 "명태균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부탁한 사실도, 부탁할 동기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표용 여론조사는 본질적으로 조작이 불가하다"며 "보궐선거와 관련해 오 시장의 본선 경쟁력이 있다는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영세한 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를 부탁할 하등의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 시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선 명씨가 샘플을 부풀려 가짜 여론조사를 만든 게 드러나 캠프 측에서 관계를 끊었고, 지인의 비용 납부는 본인과는 무관하다며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 여러 번 여론조사해서 분위기를 바꾼다는 건 명씨가 활동한 지역이 아닌 서울에선 불가능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같은 해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관한 공표 또는 비공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강씨는 이날 총 25회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증언했으나, 특검팀은 오 시장과의 공모 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10회만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오 시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이 사건이 2024년 9월부터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해 수차례에 걸쳐 수사기관과 검찰청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는데, 결국 그렇게 되지 못하고 특검을 통해 정확히 선거 기간과 재판 기간이 일치하게 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특검법상 1심 선고는 기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데, 지난해 12월 1일 기소돼 1심 판결은 6월 전까지 나와야 한다. 오 시장이 출사표를 던진 지방선거는 6월 3일 치러진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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