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배사협)가 주관한 '외식산업 및 소비자 관점에서 본 배달시장 규제 영향 분석' 정책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자료 이헌승 의원실〉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둘러싼 입법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규제 도입시 소상공인·라이더·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다면시장 특성을 가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 규제 도입에 대해 각계 전문가 풍선효과 우려가 쏟아지는 가운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배사협)와 함께 '외식산업 및 소비자 관점에서 본 배달시장 규제 영향 분석'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 제도 변화가 외식업계·소비자·라이더에게 미칠 영향을 각 분야 전문가와 점검하고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정책 보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장의 자율성과 공정성의 조화, 즉 균형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헌승 의원은 “배달시장은 소비자, 자영업자, 라이더, 플랫폼이 촘촘하게 연결된 생태계”라면서 “상한제와 같은 제도적 변화가 자칫 다른 쪽에 부담이 전가되는 '풍선효과'로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의 활력과 상생이 함께 작동하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시장의 자율성과 공정성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규제가 가격·수수료·배달비·노동 조건 등 시장 전반에 어떤 파급을 미치는지, 부담이 다른 주체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야별 전문가들은 배달시장이 외식업주, 소비자, 라이더, 플랫폼 운영사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작동하는 유기적 구조를 가진 만큼 성급한 제도 도입으로 풍선효과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 비용 부담이 전가돼 이용이 줄면 외식시장 전반의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식사는 반복적인 구매이기 때문에 가격 부담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면서 “수수료 상한제로 인해 배달비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거나 무료배달 혜택이 축소된다면 배달과 외식 소비 자체가 줄어들고, 이는 외식시장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영향 평가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열 세종사이버대 교수는 임대료 등 고정비 비중이 높은 외식업의 특성상 총매출이 줄면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고, 이는 소상공인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시 사례처럼 규제 도입으로 대형 프랜차이즈에만 혜택이 집중되고 오히려 영세 상인에게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우려했다.

라이더 역시 규제로 시장이 위축될 경우 소득이 줄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태영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교수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 시 주문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라이더가 절반에 달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가격 통제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상생 대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인식 배달산업연구원 부원장은 “배달 산업은 중개 수수료 외에도 광고비, 프로모션 등이 결합된 복잡한 비용 구조를 갖고 있다”면서 “명목 수수료만 규제할 경우 다른 항목에서 연쇄적인 인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다면시장 특성을 고려한 정교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혜선 공정거래위원회 과장은 수수료 상한제 등 입법을 통한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면서도 배달산업의 다면시장 구조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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