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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16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오늘(4일) 개막하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 참여하는 위번훙 위원은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보호 관리 규정'을 연구·제정해야 한다고 최근 제안했습니다.

16세를 소셜미디어 가입·이용의 '디지털 성년 연령'으로 규정해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기업가이기도 한 위번훙 위원은 인터넷 사용 인구의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고, 특히 소셜미디어 엔터테인먼트류 플랫폼이 사용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온라인 소비자층도 차츰 어려지고 있으며 '비이성적 소비'나 인터넷 사기 등에 노출될 위험도 존재해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소셜미디어 운영자에 신규 가입자 연령 확인과 기존 사용자에 대한 단계적 점검·정리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위 위원은 강조했습니다.

위 위원은 또 미성년자 계정의 법정 의무를 법률로 규정해 사용자의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화 추천' 기능의 비활성화나 야간 시간대 메시지 수신 제한, 개인 메시지 및 라이브 기능 제한, 연속 사용 시간 알림·강제 중단 기능 포함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은 최근 세계 곳곳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호주가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사용을 차단한 이후 유럽에서 비슷한 법안을 마련했거나 검토 중인 나라는 영국·프랑스·독일·스페인 등 10개국을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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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eas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