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만 톤 부족 전망·추가 비용 최대 100억 우려

서울교통공사는 배출권 15% 축소로 연간 약 10만 톤이 부족하고 최대 100억 원 추가 비용이 예상되자, 철도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전국 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합리적 할당 기준 등 제도 개선을 공동 건의한다고 4일 밝혔다. 제4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이 기준년도(2022~2024년) 대비 약 15% 줄어들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사에 배정된 배출권 총량은 5년간 269만2494톤으로, 연평균 53만8499톤 수준이다. 그러나 지난해 공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5만3021톤으로 집계돼 단순 비교 시 연간 약 10만 톤가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배출권 가격 상승까지 고려하면 연간 최대 10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부문 배출량을 2018년 9810만 톤에서 2030년 6100만 톤으로 37.8% 감축하는 목표를 세우고, 계획기간별 배출권 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문제는 철도 특성이 현행 제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철도는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Scope2)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탄소 교통수단으로, 국가 수송부문 전체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1%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 도시철도는 하루 평균 700만 명이 이용하며 승용차 수요를 대체해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을 줄이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전력 사용량을 중심으로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어, 대중교통 확대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기여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할당량을 맞추기 위해 열차 운행이나 역사 시설을 축소할 경우, 오히려 승용차 이용 증가와 혼잡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사는 할당량 부족으로 배출권 추가 구매가 지속될 경우 재정 부담이 가중돼 안전 투자와 시설 유지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 등 외부 비용 요인도 부담을 키우는 요소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전국 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기후·에너지 환경 당국에 △공공수송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할당 기준 마련 △간접배출 적용 방식 재검토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지하철은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며 "도시철도가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고효율 전동차 도입과 에너지경영체계 운영, 열차 운행계획 최적화 등 자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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