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왼쪽에서 세 번째)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오는 8일까지 쿠팡에 대한 ‘디지털 상품서비스에 대한 차별’ 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가운데 정부는 조사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와 철강 등에 대한 품목 관세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만큼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 처리하는 데 여야가 뜻을 모았다.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비공개 간담회 후 연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미 관세협상 진행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가 문서로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르는 (상호)관세 조치가 미국 대법원에 의해 위법 판결이 나서 무효가 됐다고 해도 미 무역법 232조에 따른 품목 관세가 자동차 철강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라며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처럼 관세를 부과시킬 수 있는 대상국에 대한민국이 들지 않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며 “무역법 232조나 301조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했다.

특히 대미투자특별법을 가리켜 김 의원은 “적기에 반드시 통과되면 좋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원들과 대미투자특별법이 실제로 미국에서 어느 정도로 문제가 되고, 통과됐을 때 효과와 적시성이 있을 것 같냐는 토론이 있었다”며 “특히 조경태 의원도 그렇고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전체가 대미투자특별법만큼은 한미의원연맹차원에서 반드시 적기에 통과시키자는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기로 뜻이 모였다”고 했다.

쿠팡에 관해 김 의원은 “쿠팡 관련 투자 5개 사가 (무역법) 301조와 관련해 대한민국을 조사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8일이 USTR에서 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데드라인이라는 보고가 있었다”며 “정부도총력을 다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에 대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쿠팡이 3000건이라고 공시했는데, 정부 조사에서 3000만건 이상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미국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공식 문서와 공식 경로로 정확하게 미국 정부에 개인정보 유출 건수 관련해서 문제가 된 법적 규정들 관련해서 정확하게 전달하자는 제기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여한구 본부장도 문서로 USTR에 전달했고, 외교부나 기타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에 관해서는 “현재 석유도 가스도 어느 정도 비축량이 충분하다. 석유는 1억9000만 배럴을 민관이 함께 보유하고 있어 당분간 큰 문제가 없다”며 “장기화에 대비해 다양한 컨틴전시 플랜을 작성 중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가스도 마찬가지로 9일분 정도 비축했으나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해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