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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애초 광주전남만 통과시켜줄 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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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4일 충남·대전 통합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 제공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월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과 관련해 4일 “대구경북 통합과 대전충남 찬성 당론을 요구하지만 이는 국민의힘을 갈라치기해서 내분을 조장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도 하는데 대전충남만 빠지면 좋은 기회 놓친다’며 압박했지만, 애초 광주전남만 통과시켜줄 심산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대전충남과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법제사법위원회는 열리지 않았고, 2월 회기 내 본회의 상정도 무산됐다. 7월 출범이 확정된 곳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광주·전남 한 곳뿐이다.

김 지사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대전충남, 대구경북까지 3곳을 동시 추진하면 세제개편하지 않고는 재원 조달 방안이 마땅치 않아 정부에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본인과 국민의힘 반대로 통합 무산됐다고 책임 전가하고 있지만 그들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수 있었는데도 단식 삭발 연좌농성 등 갖은 쇼를 다하고 있다”며 “더 이상 혹세무민하지 말고 재정·권한 없는 내용 없는 법안으로 사기 치는 것에 대해 도민들께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충남에 최근 ‘20조원 차버렸다. 충남 소외된다’고 흑색선전 난무하고 있다. 광주전남 통합 과정을 보면 많은 거짓과 허구가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통합 입장은 분명히 하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통합법안이 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과 권한이 빠져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 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국회 여야 동수 특위와 범정부 기구를 만들어 모든지역이 동일한 지원과 혜택을 받도록 공통기준을 담은 통합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홍성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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