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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보안법 이어 관세 폭탄까지"…美 ITC, 中 바이오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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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제무역위, 중국 바이오 분야 조사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등 검토할듯
미국 정부가 생물보안법 시행에 이어 중국 정부의 자국 바이오기업에 대한 지원·가격 관행을 조사한다고 밝히면서 글로벌 제약·바이오 공급망에 또다른 파급이 예고된다.

아시아경제

4일 바이오 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최근 사실확인 조사를 통해 바이오 분야에서 중국의 국가 지원과 가격 정책이 미국 산업의 시장 점유율과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ITC는 오는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공개 청문회를 거쳐 내년 1월 22일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의회 산하의 신흥 바이오기술 국가안보위원회(NSCEB)는 "이번 조사를 환영하며, 만약 중국 정부가 시장을 조작해 미국 바이오기업들을 불이익에 빠뜨렸다고 ITC가 판단한다면 이는 이후 미국 행정부가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기 위한 조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미국 내 바이오산업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관세 장벽 구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NSCEB는 지난해 4월 보고서에서 중국이 정상적인 압력을 견디지 못할 기업들에 수십억 달러의 국가 보조금을 투입해 자국 기업을 지원하고 외국 신생 기업을 유치하는 등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신약 개발의 핵심으로 부상한 중국 제약·바이오 산업계의 글로벌 확장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현재 글로벌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의 약 30%를 차지할 만큼 신약 개발 역량이 고도화된 상태다. 그러나 이번 ITC 조사를 통해 중국이 부당한 보조금과 과잉 공급으로 시장을 왜곡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CVD)' 부과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가안보 기관 등과의 계약을 원천 차단하는 기존 생물보안법 조치와 맞물려 중국 바이오텍의 최대 수익원인 대미(對美) 기술수출과 파트너십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결과적으로 미국 내 상업화 장벽을 이용해 세계 시장 지배력을 넓혀온 중국 기업들은 최대 시장인 미국 공급망 생태계에서 철저히 고립되면서, 그동안 축적해 온 폭발적인 신약 R&D(연구개발) 동력과 가격 경쟁력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축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미국의 전방위적인 견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가속하고 있다. NSCEB는 관련 규제 도입으로 기업들이 기존 장기 계약을 종료하고 미국 및 동맹국 기반 공급업체와 같은 위험이 적은 대체 공급업체로 이동할 적절한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생물보안법과는 별개로 중국 바이오기업을 타깃으로 불공정 시장 경쟁 조사를 통한 관세 부과 조치까지 검토함에 따라 미국 진출을 추진하는 중국 기업들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흐름이 상대적으로 동맹국 내에서 탄탄한 신뢰도와 경쟁력을 갖춘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전망도 흘러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기업들이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다각화를 시도함에 따라, 중국에 쏠려 있던 시장 수요가 대거 분산되면서 K-바이오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과 점유율 확대를 이룰 수 있는 뚜렷한 반사이익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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