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2026.3.4 안주영 전문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만사에 다 때가 있다. 사퇴에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거취를 표명하라”고 사퇴를 압박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 3법’에 우려를 나타낸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이 염원했고 지지했는지 모르냐”며 “사법부 수장으로 무능·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번지 수도 잘못 잡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제 치하 때는 독립운동을 안 하다가 8월 16일부터 하는 것처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사법개혁을 하자니까 이제 와서 사법부 독립을 외치냐”며 “도저히 이런 행태를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 대표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과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을 언급하며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가. 조 대법원장에게 다시 정중히 권한다”며 거취 표명을 압박했다.

그는 다음 주 예정된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 대표는 “미국이 이란과의 장기전을 시사한 만큼 향후 어떤 변수가 생길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미투자특별법은 국익과 직결된 문제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특위를 정상 가동하고 차질 없는 법안 심사와 처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대한 책임도 국민의힘에 있다고 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행정통합에는 갈피를 못 잡고 훼방만 놓고 있다”며 “나중에 뒷감당 어찌하려고 하는가. 만약 행정통합이 무산되면 그 책임의 200% 국민의힘에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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