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성립 여부도 검토할 듯
쪼개기 후원·공천 로비 의혹 수사 확대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해 온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결국 구속됐다. 사진은 강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해 온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결국 구속됐다. 경찰이 수사 착수 약 두 달만에 현역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이후 수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31일 강 의원 공천헌금 의혹 고발장을 접수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후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등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왔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이새롬 기자 |
강 의원은 지난 1월20일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21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지난달 3일에도 약 11시간에 걸쳐 2차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월11일 첫 조사 이후 그간 총 네 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 강 의원 전 보좌관이던 남모 씨도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정당 공천을 '공무'가 아닌 '당무'로 보고 뇌물 대신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 왔다.
강 의원은 그동안 "보좌관이 돈을 받았을 뿐 금품인 줄 몰랐고 곧 반환을 지시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김 전 의원과 남 씨는 강 의원이 공천헌금을 요구했고 직접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금품 전달 경위와 반환 여부, 자금 사용처, 공천 심사 과정과의 인과관계 등을 추가로 규명할 방침이다.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의 대질 조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두 사람에게 배임죄를 적용한 경찰은 법리 검토를 통해 뇌물죄 성립 여부도 들여다 볼 방침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김 전 의원이 강 의원에게 타인 명의로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과 김 전 의원의 강서구청장·영등포구청장 공천 로비 의혹 등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은 피의자 구속 후 10일 안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 한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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