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을 국빈 방문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정의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조작 사건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강하게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접견 녹취록을 보도한 언론 기사를 인용하며 이 같이 지적했다.<김성태 “이재명에게 돈 안줘…검찰 장난쳐” 녹취 나와>제목의 해당 기사는 김 전 회장이 측근에게 “(쌍방울이)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이 없다”며 “이재명이 말도 안되는 것들에 엮였다”고 밝힌 내용을 전했다.

관련 보도는 1600여 쪽 분량의 법무부 특별점검팀 문건을 확보해 김 전 회장이 2023년 3월10일 수원구치소로 면회온 측근에게 “진짜로 XX, 이재명이 돈 줬다고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 거짓말 아니고. X까고. 열받아 가지고”라며 “검사들이 하는 짓들이 수법들이 똑같네.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XXX들이 정직하지 못해”라는 녹취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100여명의 의원 중심으로 결성된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촉구하는 모임의 조작 기소 국정조사 요구가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이른바 공취모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이 저지른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대북송금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제3자뇌물을 제공했다는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이중기소’라며 ‘공소 기각’ 판결을 하자 검찰은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최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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