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가 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의 하루 4대 핵심 약속'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지난 3일 초등 저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15명 수준으로 낮추고, 친환경 급식 100% 전환과 고교 교육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새 학기 첫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의 하루부터 바꾸는 경기교육'을 핵심 기조로 한 '경기도형 기본교육' 구상을 발표했다. 정책은 △아이의 하루 △교직원 지원 △부모의 마음 △마을의 힘 △미래의 길 등 5개 축으로 구성되며, 이날은 '아이의 하루' 분야 세부 방안이 공개됐다.

우선 초등 1~2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15명 수준으로 조정한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학교에는 기초학력 전담교사와 협력강사를 배치하고, 복지사·상담사·퇴직 교원 등과 연계한 '학교 안 학교' 모델을 통해 사회·정서 학습과 심리 지원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급식은 현재 약 60% 수준인 친환경 식자재 사용 비율을 임기 내 단계적으로 100%까지 확대한다. 급식을 교육·복지 영역으로 재정의해 학생 건강권 강화와 생태전환교육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돌봄 정책도 공공성을 강화한다. 거점형 돌봄시설을 확충하고 이용 연령과 시간 기준을 완화해 사각지대를 줄인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시설 기준, 프로그램 운영, 교사 처우 격차를 완화해 기관 선택에 따른 돌봄 수준 차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본소득'도 도입을 추진한다. 도내 고교생 전원에게 연 10만원을 지급하고, 사용처는 독서·문화예술·체육 활동으로 제한한다. 연간 소요 예산은 약 370억원으로 추산했다.

재원 대책으로는 '경기 적정교육재정 기준' 수립을 제시했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재정안정화기금 고갈 등으로 교육재정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유은혜 예비후보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육의 책임까지 줄어들 수는 없다”며 “아이 한 명 한 명의 삶에 예산이 우선 배분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장수 교육부 장관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및 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재정 문제를 풀겠다”고 덧붙였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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