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이 3일 서울 민주노총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용재 기자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권 투쟁’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기존의 전교조와 다른 움직임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핵심과제로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3일 서울 민주노총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교사를 지키는 노조로 거듭나겠다”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신고에 교육활동 어려워…‘불입건 절차 특례’ 도입 요구
전교조는 최근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수사와 직무 배제·심리적 위축 등을 겪으며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교육활동의 맥락과 무관하게 형사 절차로 넘어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활동은 아동복지법이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체계 안에서 규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신고에 대해선 ‘불입건 절차적 특례’ 도입을 요구했다.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 단계에서부터 교육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해 교사를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한섭 전교조 정책실장도 “현장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으로 생활 전반에서 위축을 느끼고 있다”며 “교권 보호는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 강서구 우장초등학교에서 열린 신입생 예비소집에서 예비 초등학생들이 부모님과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

회계·시설·채용 등 행정사무 교사 업무에서 배제 추진
전교조는 교권 보호와 함께 ‘학교 업무 정상화’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계·시설·채용 등 행정 사무를 교사 업무에서 분리하고,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늘어난 정책 업무를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행정업무가 학교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며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교조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 과제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정치기본권 확보, 단체교섭 재개와 함께 교권 보호 제도 개선을 핵심 의제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박 위원장은 “교권은 교사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학생 교육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교사가 위축되지 않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학교가 바로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교학점제 혼란 가중…선택형 교육과정 지나치게 확대 비판
박 위원장은 고교학점제 개선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올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작년 출결 문제, 학기별 과목 개설 문제, 생활기록부 기재 과중 문제, 도농 간 격차 문제”라며 “학급 공동체가 더 무너지는 문제도 심화될 가능성이 보인다”고 답했다.

특히 그는 고교학점제가 선택형 교육과정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올해는 2학년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됐고, 내년에는 전체 과목에 선택과목 체계가 적용될 예정”이라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선택형 교육과정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은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교조는 고교학점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 낼 것”이라며 “선택형 교육과정을 지금처럼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교육부 대책이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처방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달리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선택권 확대보다 입시 유불리에 따른 과목 쏠림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 왜곡도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창립 36주년 전국교사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교육 대개혁 실현,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보장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학급당 학생 수 기준으로 교사 수 늘려야…‘4만명’ 증원 요구
박 위원장은 ‘교사 정원’ 문제도 언급하며 학급 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적용해 교사 수를 산정하는 법안을 김문수 의원이 발의한 상태”라며 “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교사 수는 약 4만명 늘어나야 한다”고 추산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3800여명가량의 교사를 줄였는데,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로 교사 수를 무한정 줄이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교육의 질은 교사 수를 보장할 때 높아진다”고 했다.

이어 “최근 고교학점제를 비롯해 학교 안에는 기초학력 지원, 다문화·특수교육 확대, 생활지도 강화 등 다양한 교육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교사 수는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