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3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씨의 모친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의원과 최씨 모자는 모두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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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김건희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 마련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조문을 하고 있는 모습. A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뉴스1 |
재판 도중 김 의원 측은 재판부에 특검팀이 자체 조사한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감찰보고서와 해당 사건을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실명 결정문 제출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그러자 재판부는 “감찰보고서는 특검 측에서 일단 협조가 어렵다고 했다”며 “필요시 변호인이 서면으로 신청하면 재판부가 판단하겠다”고 중재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특검팀에서 양평 공흥지구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이 숨지면서 ‘강압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내부 감찰을 진행했고, 인권위는 별도 직권조사를 벌였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특검 조사 과정에서 양평군 공무원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등 강압적인 조사 정황을 확인했다는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이날 김 의원 측과 최씨 모자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 의원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진행된 2011∼2016년 당시 양평군수로 최씨와 김씨의 청탁을 받고 이들에게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줄 것을 군청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이런 청탁으로 최씨와 김씨가 운영한 시행사 이에스아이엔디(ESI&D)에는 22억원 상당의 이익이, 양평군에는 같은 액수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최씨 모자에게는 김 의원과 양평군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를 통해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적용했다. 전직 언론인 한모씨는 최씨 모자의 청탁을 받고 군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개발사업 인허가 로비 활동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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