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입법부로 사법부 완전 파괴 중”
일부 지지자들 "윤어게인 버리면 지선 필패"
국힘 의원 80명 이상…검은 마스크·근조 리본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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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 규탄대회' 출정식을 마치고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사법파괴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거부권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여의도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9㎞ 구간을 도보로 행진하는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3일 오후 2시께 여의도 국회에서 출발해 신촌,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까지 걸어서 이동하는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 규탄대회'를 시작했다.
장 대표는 출정식에서 “간절한 목소리가 국회 담을 넘어 국민께 들릴 수 있도록 오늘 한목소리를 내달라”며 “여러 목소리로 갈라지면 어떤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이 지키고 싶은 것들을 지키고자 한다면 이번 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 헌정수호라는 하나의 구호로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어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헌정의 종말을 목도하고 있다”며 “이 정권은 스스로를 국민 주권 정부라 부르면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법파괴 3법은 결국 사법질서 파괴와 헌정질서 파괴, 그리고 대한민국의 종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규탄사에서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인데 80년 역사 민주 공화정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권력의 견제와 균형,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현 정권이 국회 다수당을 앞세워 야당을 배제하고 국회를 장악한 채 입법부 힘으로 사법부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왜곡죄는 기소하는 검사들이 전부 고소·고발 대상이 되고 유죄를 내리려는 판사들도 고소·고발된다”며 “대법관 증원과 4심제 도입으로 사법 시스템을 범죄자 봐주기 위해 망가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출정식을 찾은 당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새긴 플래카드를 들었다. 이들 중 일부는 '윤 어게인'·'이재명 재판 속개'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내보이며 "윤어게인 버리면 지선 다 패합니다", "지선 승리 방법은 오직 윤어게인" 등을 외치기도 했다.
당 지도부는 국회를 벗어난 후에는 별도의 구호 제창이나 피켓 시위 없이 이동했으며, 2시간 40여분만인 오후 4시50분께 청와대 사랑채 앞에 도착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주 사법 파괴 3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국회에서 외치는 소리가 국민께 다 전달되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이 자리에 섰다”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세 개 악법은 ‘이재명을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3법이 완성된 3월 1일은 삼일절 107주년”이라며 “선조들이 일제의 핍박 속에서도 만세운동을 하고 임시정부를 만들었고, 그 임시정부에서 마련된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가치는 대한민국의 근본을 이루는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2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피땀 흘려 만들어온 헌정질서와 사법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만행”이라며 “대한민국이 어떻게 눈 떴더니 4심제 국가가 되고, 눈 떴더니 22명을 한 대통령이 임명하게 만드는 만행을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저지를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대통령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3개 법안만큼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며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할 첫 번째 의무가 있다. 이 법안들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되새기고 거부권을 행사해 일말의 양심이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투데이/유진의 기자 ( jinny053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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