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앞두고 여수시에 조례·시스템·예산·홍보 준비 주문

1월 31일 오후 여수시민회관에서 서영학 여수시장 예비후보가 저서 '바다가 답이다-서영학의 블루 이코노미 전략' 출판기념회 중 발언하고 있다. /서영학 여수시장 예비후보

[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서영학 여수시장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학령기 아동까지 국가 책임을 확장한 정책적 전환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 예비후보는 또한 여수시가 인구 감소 지역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4월 지급 전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 보건복지부와 여수시 등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현재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올해 9세 미만으로 시작해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급 금액도 기존 월 10만 원에서 최대 월 13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지역 추가 지원 적용을 위해서는 지자체장이 주민 의견 수렴과 조례 제·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시행되며 4월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지급 대상 확대와 지역 추가 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하고, 이미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신청 절차를 통해 순차 지급한다.

서 예비후보는 여수시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만큼 이번 제도 개편의 수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제도의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의 준비가 관건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아동수당 확대는 단순한 복지 지출이 아니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의 조건을 강화하는 정책"이라며 "준비가 늦으면 대상자 혼선과 민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예비후보는 여수시가 즉각 착수해야 할 4가지 과제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위한 조례 정비 △대상자 자동 연령 확대 반영과 기존 수급 종료 아동 직권 재산정을 포함한 지급 시스템 점검 △지방비 매칭 규모 산정 등을 포함한 예산 확보 △소급 지급과 단계적 확대 일정에 대한 시민 홍보를 제시했다.

그는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듯, 이 정책이 여수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시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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