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 신규 소각장 건립 계획을 철회하고 상고를 포기하는 대신, 기존 마포자원회수시설의 현대화와 효율적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추진해 온 추가 소각장 설치 계획을 공식 철회했다. 관련 소송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면서 사업 절차는 모두 종료된다.

서울시는 3일 상암동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과 관련한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신 2005년 6월 운영을 시작해 준공 20년을 넘긴 기존 마포자원회수시설의 현대화와 효율적 활용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노후 시설에 최신 친환경 기술을 도입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지역 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마포구 및 주민 대표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신규 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 지역 갈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서울시는 마포구의 상고 포기 요청 등을 검토한 끝에 더 이상의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가 상암동에 1000톤 규모의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포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의 적법성이 쟁점이 됐으며, 1,2심 법원은 주민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마포구는 이날 별도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의 상고 포기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타당성 조사 과정의 하자가 1·2심에서 재확인됐다"며 "이번 결정은 주민과 함께한 지속적 대응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의 상고 포기 결정은 마포구민의 목소리와 구의 정책 제안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발생지 처리 원칙에 기반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극대화 정책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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