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야당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선거제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에서 이들 정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신 요구했던 정치개혁 약속을 지키라는 게 이들 정당의 청구서다. 다만 민주당은 이들 정당 요구에 아직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2026 지방선거 정치개혁 촉구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권에 따르면 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진보야당 4당은 지방선거 선거제 개편에 대해 민주당으로부터 3일까지 뚜렷한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 이들 4당은 지난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3~5인 중·대선거구제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지역구 득표율과 연동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 △지방의회 비례대표 정수 확대 △지방자치단체장 결선 투표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결선 투표제 도입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혁신당에 약속했던 의제이기도 하다.

혁신당 등은 이날도 민주당에 선거제 개편 이행을 촉구했다. 임형택 혁신당 대변인은 “낡은 정치는 양당독점의 기름때”라며 “내란 청산은 정치개혁으로 완성된다”는 논평을 냈다. 조국 혁신당 대표도 전날 창당 2주년 행사에서 “다양하고 다채로운 국민의 요구가 다양하고 다채로운 국민의 꿈이 정치에 반영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진보 4당이 요구한 선거제 개편안은 대부분 사표(死票)를 최소화해 소수 정당에 유리한 안(案)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들 정당 지지율이 한 자릿수 초반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회 선거에서라도 유의미한 성과를 내려면 중·대선거구제 확대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이 절실하다.

민주당은 이들 정당 요구에 아직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지도부)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활발히 논의하도록 안건을 주고 얘기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정개특위가 가동 중이긴 하지만 지방선거가 세 달 남은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선거제도를 큰 틀에서 개편하는 건 물리적으로 빠듯하다.

혁신당 관계자는 “물리적 시간의 촉박함보다는 야4당이 계속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 문제”라고 했다. 혁신당 등은 민주당이 확답을 주지 않으면 ‘행동’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다.

한편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의 6월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지에 대해 “ 저의 거취는 아마 4월 초순 정도에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후보와의 경쟁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이 후보를 내겠다고 선택하시면 방법이 없다”며 “그런 일이 생기면 스스로 당선돼야 발언권이 생긴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