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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우(왼쪽부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정일연 변호사(국민권익위원장), 송상교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장(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의 장관·기관장 인선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선거 일정과 맞물린 시점과 일부 인사의 이력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억지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맞받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을 지명하고,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황종우 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을 낙점하는 등 총 11명의 장관급 인선을 단행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원의 후보자 지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기획예산처는 이미 잘못된 인선으로 두 달 넘게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며 “그 책임을 바로세우기는커녕 또다시 정치적 계산이 앞선 인사를 단행한 것은 국정 운영의 기본을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확정된 박 의원이 몇 시간 만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인선된 것을 두고 “경선 준비에만 매몰돼 있던 인물이 과연 해당 부처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추었을 리 만무하다”며 “청와대는 최소한의 인사 검증이라도 제대로 거쳤는지 그 과정부터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일연 변호사의 국민권익위원장 임명을 겨냥했다. 그는 “정 변호사는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의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 역시 방북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당사자다. 대통령 취임으로 재판이 중지됐을 뿐 사라진 사건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관리·감독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장 자리에 사건 핵심 인사의 변호인을 앉히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를 개입시키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기관이다. 독립성과 중립성은 무엇보다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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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병민 기자 |
민주당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각 분야에서 수십년간 전문성을 쌓아온 공직 후보자들을 오로지 정치적 잣대로만 재단하는 국민의힘의 비판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가 아닌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정략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맞받았다.
문 대변인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인 박 의원을 두고 “제21대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국가 재정 운영 전반을 진두지휘했고,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을 맡아 현재 기획예산처의 조직 체계를 직접 설계한 실무형 적임자”라며 “이를 회전문 인사라고 비난하는 것은 후보자의 탁월한 전문성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처사이며, 정당한 인사권을 선거 개입으로 연결하는 것 또한 과도한 논리 비약”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장인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정통 법관 출신으로 합법적 직무 수행 이력을 공직 결격 사유로 삼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와 다를 바 없다”며 “특정 변호 이력을 근거로 직무 수행 능력을 예단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도 “장관 지명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며 이를 두고 ‘선거 개입’이라는 자극적 언어를 동원하는 것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의혹 제기는 공당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정말 두려운 것은 인사의 절차가 아니라, 국회 경험과 협상력을 갖춘 장관이 들어섰을 때 정쟁 정치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라며 “헌법상 권한 행사와 당내 경선을 억지로 엮어 권력 거래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