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수십억 원대 청년 전세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부동산 업자 A(50대)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명의 대여자와 허위 임차인 등 80여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북 지역 은행 6곳에서 70여 차례에 걸쳐 80억원가량의 청년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전에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해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뒤, 대출금이 실행되면 전세 계약을 파기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 명당 대출금은 7000만원에서 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동일 부동산을 대상으로 여러 건의 전세대출을 받는 방식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대출금 일부를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으나, 약속한 금액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은행 간 전세대출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 점을 범행에 악용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공모 경위와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뒤늦게 허위 대출 사실을 확인한 은행들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대출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범 3명을 구속했고, 공범 일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범행 구조와 추가 가담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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