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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임차인 가짜였다...80억 원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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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전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해 청년전세자금 수십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부동산 업자 5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명의 대여자인 30대 B씨와 허위 임차인 등 80여 명을 불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21∼2025년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고 은행에서 70여차례 80억 원의 전세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대출이 실행되면 전세 계약을 파기해 대출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등은 대출금 일부를 나눠주겠다며 허위 임차인들을 모집했으나 이를 받지 못한 임차인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 개의 부동산에 여러 건의 전세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은행 간 실시간으로 대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허점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대차 #허위 #대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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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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