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립했던 이정현(사법연수원 27기) 수원고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시절 정직 징계에 불복해 낸 취소소송이 다음 달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오는 4월 9일 이 고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해 4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이던 이 고검장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이 고검장이 연구논문 제출 기한인 1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기한 연장 승인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에 이 고검장은 "징계의 목적과 사유가 부당하다"며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은 1심에 이어 항고심까지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이 고검장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재직 당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당시 검사장)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 했지만 무죄가 확정됐고, 한 전 대표는 2022년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지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받아 사실상 좌천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수원고검장으로 임명되며 승진 발령됐다.
leed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