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미타이거 시범여단 연합훈련에서 정찰드론이 적 탐지 등 임무수행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드론작전사령부가 성능이 떨어지는 소형 정찰 드론을 추가 도입하려하자 국방부가 예산 집행을 중지하며 제동을 걸었다. 해당 모델은 2024년 10월 북한 평양에 참투시켰던 무인기로, 소음이 크고 위치 추적조차 불가능해 성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올해 드론사 소형 정찰 드론 도입과 관련해 예산 집행을 잠정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향후 드론사 임무나 기능 등에 대한 조정이 완료되면 사업 필요성 등에 대해 재검토해서 배정 예산은 실제 임무 수행 부대로 재배정해 요구되는 장비에 맞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드론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드론사는 올해 ‘소형정찰드론1형’ 24대를 도입하는 데 13억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소형정찰드론1형은 국방부가 2023년 국방과학연구소(ADD) 자체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확보한 모델로, 국방과학연구소(ADD)는 대당 3000만원을 들여 6개월 만에 100대를 생산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가 대량 생산’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성능 면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방위사업청은 시험 비행 후 내부 보고서에서 레이더 반사 면적이 넓어 적 레이더망에 탐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적었고, 비행 소음이 큰 점도 우려했다.

부 의원은 드론의 뇌인 비행제어컴퓨터(FCC)가 중국산이라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위성통신 장치가 없어 이륙 후 기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드론사는 해당 기종의 추가 도입을 추진한 것에 대해 “소형정찰드론은 2024년 도입 당시 반영된 요구도를 충족해 도입했다”면서 “사업예산은 기존에 수립된 중기계획을 통해 결정된 것을 기준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성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고 부 의원은 전했다.

드론사는 지난해에도 관련 예산 5억3400만원을 편성했지만, 방사청이 소음·탐지 성능 부족 문제의 보완을 거론하자 예산을 반납했다고 한다. 하지만 성능 문제에 대한 보완없이 올해 더 큰 액수의 예산이 편성된 것이다.

‘소형정찰드론1형’은 ADD가 개발한 기존 기종을 토대로 새로운 업체가 제작을 맡게 되는데, 어떤 업체가 제작을 맡든 지금의 모델을 바탕으로 하는 한 성능 개선이 어렵고 완전히 새로운 기종을 개발해야 한다고 부 의원은 제언했다.

부 의원은 “정찰자산으로 아무 가치가 없는 소형정찰드론의 추가 도입계획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라며 “윤석열 정권이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졸속으로 도입한 드론 자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중동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교민 철수 지원 요청이 있으면 군 자산을 즉각 투입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까지 지원 요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